대통령기록관 구술기록 수집․관리 지침

제정 2012. 11. 9. 대통령기록관예규 제13호

개정 2014. 2. 3. 대통령기록관예규 제18호

타법개정 2021.3.9. 대통령기록관 예규 제58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통령기록관 보유 기록물의 공백 보완, 맥락정보 수집 등을 위하여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서 시행하는 구술기록의 수집․기술․보존․활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술기록’이라 함은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2조제5항에 정한 구술채록의 결과로 만들어진 동영상(음성을 포함한다.), 음성, 사진, 녹취록 및 제반 관련 기록물(구술동의서, 관리조건협의서, 면담정보, 면담일지, 면담후기 등)을 포함한다.

2. ‘구술자’라 함은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항의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과 관련하여 생애사, 주요 정책․사건․사고, 국정운영 경험 등에 대하여 구술하는 자를 말한다.

3. ‘면담자’라 함은 구술채록을 위하여 사전에 준비된 질문지에 따라 특정분야에 대해 질문하고, 구술자와의 면담을 진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자문위원회) 구술기록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술기록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 2 장   수 집

제4조(수집계획) 구술기록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구술채록 대상분야 및 수집분량, 수집방법 등을 포함하는 수집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수집방법) ①제4조의 수집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구술기록의 질적․양적인 수집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구술기록을 수증․수탁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경우에는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제6조(구술 동의) 구술채록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구술채록, 구술기록 보존 등에 관하여 구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구술의 동의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최초 구술을 시작하기 전에 구술자별로 받는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구술면담 차수별로 받을 수 있다.

제7조(구술채록방법) ①구술은 동영상으로 채록한다. 다만, 구술자의 요구 등에 따라 동영상으로 채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음성으로 채록할 수 있다.

②구술채록 진행 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매뉴얼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관리조건 협의) ①제4조 및 제5조2항에 따라 수집된 구술기록은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따라 구술자와 비공개 사항 등 그 관리조건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조건을 협의할 때에는 동영상 파일과 녹취록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구술자가 구술내용의 수정, 추가, 일부 삭제 등 편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영상 파일, 녹취록 등에 이를 반영하여 수정본을 제작하고, 수정 전 동영상 파일 및 녹취록 등은 그대로 보존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술자가 동영상의 삭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술기록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구술사례) 협의단계가 완료된 구술기록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구술자에게 수당이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등록 및 정리․기술

제10조(등록관리) ①구술기록은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PAMS)에 등록하여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구술자의 요청으로 구술기록이 수정된 경우에는 수정 차수별로 수정본이 관리될 수 있도록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정리․기술) ①구술기록은 구술자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정리된 구술기록은 대통령기록물 정리․기술업무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소주제별(세그먼트별)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존관리

제12조(상자편성 등) 제10조에 따라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구술기록은 상자편성 후 매체별로 지정서고에 입고․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존처리) 구술기록의 안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기록매체별로 매체변환, 매체수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장   열람 및 활용

제14조(열람) ①구술기록의 열람 요청 시 해당 동영상과 녹취록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②구술기록의 열람을 위하여 별도로 비공개, 부연 설명 자막 등이 처리된 열람용 동영상 파일 및 음성 파일, 녹취록을 제작하여야 한다.

③구술기록을 열람할 때에는 그 이용자가 구술기록이 구술자의 사적인 견해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비공개) ①구술기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비공개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구술기록 비공개 내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서 구술자가 공개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30년 범위 이내로 비공개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비공개한 구술기록이 30년 경과 후에도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2021.3.9.>

부    칙<예규 제58호, 2021.3.9.>

이 규정은 2021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대통령기록관 구술기록 동의서(제6조 관련)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서는 현대사에 대한 새로운 역사자료를 체계적으로 생산․관리하고자 □◌◌◌ 전 대통령 관련 인사 구술채록 사업□을 기획하였습니다. 현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셨던 선생님의 구술은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과 취지로 선생님께 구술을 청하오니 승낙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다음의 사항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술은 녹음 ․ 녹화되고 원본의 편집은 불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녹취록이 만들어진다.

2. 구술채록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녹음․녹화 파일 및 녹취록은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관리한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의 구술 요청을 승낙하고, 위 사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구술자 성명 :   ◌ ◌ ◌   (인)

[별지 제2호 서식]

대통령기록관 구술기록 관리조건 협의서(제8조 관련)

대통령기록관의 역대 대통령 관련 구술채록 사업으로 산출된 구술기록(원본 동영상․음성 및 녹취록 등을 포함한 일체의 구술기록을 말함)을 다음의 조건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이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1. 구술자는 구술기록의 영구보존ㆍ아카이브 구축 및 연구ㆍ출판ㆍ교육 등의 공익 목적을 위하여 복제권, 전송권, 방송권, 배포권, 전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번역권, 각색권, 영화화권 등)을 구술기록에 대한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시 까지 대통령기록관에 양도한다. 2. 구술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행사를 대통령기록관에 위임한다. 3. 구술자는 자서전․회고록 작성 및 전시를 목적으로 구술기록을 이용할 수 있다. 4. 대통령기록관장은 필요한 경우 구술기록의 전체 또는 일부 내용에 대하여 구술자 협의 하에 비공개 할 수 있다. ▪ 구술자(대리인) : 서명 ▪ 대통령기록관장 : 서명 (관인) 년 월 일
제한사항	※ 별도 특이사항 및 요청사항 기입
기록내역	형식 및 수량	총 분량 : 총 회 시간 분량의 구술기록
		형식별 분량 :
	채록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제1차
		제2차
		제3차

※ 비공개 사항은 별지 제3호 서식 구술기록 비공개 내역서에 따라 처리

[별지 제3호 서식]

구술기록 비공개 내역서(제8조 및 제15조 관련)

순번	녹취록 (또는 동영상기록물)		사유	비 고
	시작 (쪽․행/시․분․초)	마침 (쪽․행/시․분․초)		비공개	기간
1	쪽 행	쪽 행
	시 분 초	시 분 초
2	쪽 행	쪽 행
	시 분 초	시 분 초
3	쪽 행	쪽 행
	시 분 초	시 분 초
4	쪽 행	쪽 행
	시 분 초	시 분 초
5	쪽 행	쪽 행
	시 분 초	시 분 초
6	쪽 행	쪽 행
	시 분 초	시 분 초
7	쪽 행	쪽 행
	시 분 초	시 분 초
8	쪽 행	쪽 행
	시 분 초	시 분 초
9	쪽 행	쪽 행
	시 분 초	시 분 초
10	쪽 행	쪽 행
	시 분 초	시 분 초

※ 수집된 구술기록(동영상ㆍ음성 파일, 녹취록 등)은 관리조건 협의내역에 따라 활용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