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관리 자문회의 운영규정

제정 2019.5.29. 대통령기록관 훈령 제2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수행하는 업무 중 대통령기록관장이 요청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자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대통령기록관 소장 비공개기록물의 재분류 기준 및 절차 개선

2. 대통령기록관 소장 비공개기록물의 재분류

3. 대통령기록관 소장 보존기록물의 평가제도 개선 및 운영

4. 대통령기록관 소장 보존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5. 국내외 기록물 수집과 관련한 주요 사항

6. 기타 대통령기록물관리와 관련하여 대통령기록관장이 요청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대통령기록관 소속 수집, 공개 재분류, 평가 담당 부서의 장 및 팀장

2. 정치, 외교, 경제, 사회, 행정, 기록, 역사, 문헌정보 등의 분야에서 공직을 경험한 자 또는 관련 전공자 중 대통령기록관장이 위촉한 자

3. 대통령기록물 공개 재분류, 평가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대통령기록관장이 위촉한 자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대통령기록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 소속 공무원 중 간사 1인을 둔다.

제4조(회의) ① 자문회의는 대통령기록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면의견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자문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제5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대통령기록관장 또는 위원장은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회의록 작성‧관리)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의 지급)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과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련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관련 기관과의 이해관계로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의 직권으로 제척된다.

② 관련부서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자문에 대해 스스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의무 등) 위원은 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해 위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질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비밀준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 장기여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제1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대통령기록관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을 폐지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자문회의 서면의견서

위 원 명	(인)
일 자	20 . . .
안 건
검 토 의 견
기타사항

[별지 제2호서식]

자문회의 회의록

일 시	20 . .		장 소
참석자	위 원
	배석자
회의진행순서
안 건
위원명	발언요지
주요사항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직위 : 대통령기록관자문회의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대통령기록관 자문회의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자문회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자문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자문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자문회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자문회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자문회의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자문회의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자문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