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제정 2010.4.26. 대통령기록관예규 제6호

개정 2012.3.30. 대통령기록관예규 제12호

전부개정 2013.4.25. 대통령기록관예규 제16호

개정 2014.5.15. 대통령기록관예규 제1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28조와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련 연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고 한다.)이란 대통령기록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연구지원비”란 대통령기록관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③ “연구자”란 학술진흥법 제2조제2항부터 제5항에 해당하는 대학, 연구기관, 학술단체, 연구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이 적용되는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기록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제시한 주제를 연구하는 지정연구과제 지원사업

2. 연구자가 주제를 정하여 연구하는 자유연구과제 지원사업

3. 우수논문 공모사업

4.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연구사업

제2장 추진체계

제4조(관리부서) ① 관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지원사업의 기획․운영 및 연구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지원심의회) ① 지원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연구지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다만, 지정연구과제 지원사업은 심의 및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당해 연도 지원사업 계획의 심의

2. 자유연구과제 연구계획서 심사 및 연구결과물 평가

3. 우수논문 심사

4. 기타 관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은 제5조 제2항의 각 호별로 구성하며 분야별로 분과를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분과 운영시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 호선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⑤ 관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지원․처리하기 위하여 제3조의 관리부서 소속 공무원 중 1인을 간사로 임명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⑦ 심의회는 관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⑧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별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⑨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⑩ 관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여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2항의 2호에 대한 자유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지원비 지급 심의

2. 기타 우수 연구성과에 대한 연구지원비 지급 심의

제3장 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공고

제7조(지원사업 계획수립) 관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연도 지원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공고) ① 관장은 제7조의 계획에 따라 당해연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을 정보통신망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단, 지정연구과제 지원사업은 제9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사업의 목적, 사업내용 및 일정

2. 연구지원 신청자격, 신청기한, 접수처 등

제4장 지원사업별 추진절차

제9조(지정연구과제 지원사업) 지정연구과제 지원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제10조(자유연구과제 지원사업) ① 자유연구과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연구계획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최종 선정된 연구자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연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우수논문 공모사업) 우수논문에 공모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 안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결과물 평가 및 연구지원비 지급

제12조(자유연구과제 연구결과물 제출) ① 연구자는 관장이 정한 기간 내에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결과물의 제출이 지연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자유연구과제 연구결과물 제출 및 발표의 면제) 관장은 연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연구결과물의 제출 및 발표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사망한 때

2.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연구자료가 멸실되어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3. 기타 질병ㆍ실종 또는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제14조(연구결과물의 평가) ① 심의회는 지원사업별로 별지 제4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연구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유연구과제 연구자는 심의회로부터 수정이나 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이나 보완을 완료한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자유연구과제 연구지원비 지급) ① 관장은 심의회의 평가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지원비를 지급할 경우 평가결과 심의회에서 수정·보완 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최종 연구결과물에 반영한 정도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지원비의 지급을 달리할 수 있다.

제6장 열람지원 및 연구결과물의 공개·활용

제16조(학술열람 허용) ① 관장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4호, 같은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 연구자에 대하여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관리 중인 비공개 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제1항에 의하여 허용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기록물 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연구결과물의 공개) ① 연구자는 지원사업별 다음 각호에 따라 연구결과물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지정연구과제 지원사업은 종료 즉시 대통령기록포털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자유연구과제 지원사업은 종료 후 1년 이내에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전문학술저서로 출판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지원을 받은 과제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수상 받은 우수논문은 수상자 발표 후 1년 이내에 내·외부 정보통신망 및 대통령기록관의 출판물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제1항 각호를 제외한 학술발표 또는 학술지 게재 등을 통해 공개하려고 하는 경우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연구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지원사업의 수행 및 결과에 따라 취득하는 유형적 결과물과 저작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대통령기록관의 소유로 한다.

제19조(연구성과의 이용 및 활용) 관장은 편찬 등을 통하여 최종 연구결과물의 이용 및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0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 동안 지원사업의 신청 및 참여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3조 이외의 사유로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3년 제한 및 연구지원비 미지급

2. 연구결과물이 기발표되었거나 타인의 연구논문을 대리 표절한 경우 : 3년 제한 및 연구지원비 미지급

3. 제17조 제1항 2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2년 제한

4. 위의 1, 2, 3호 이외 연구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 2년 제한

5. 연구지원비 지급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2년 제한 및 연구지원비 조정 지급

② 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그 제재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제1항 외에도 관련기관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의 제재기간 동안 지원사업의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비밀유지 의무) 지원사업의 수행 및 관리․평가 등에 참여하는 자는 지원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연구윤리 준수의무) 지원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연  구  계  획  서

(대통령기록 자유연구과제 연구계획서)

연 구 과제명		연구형태

※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연구계획서에는 연구자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할 것

※ 연구형태는 단독 또는 공동 중 선택

※ 연구계획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자유 형식으로 기술

【연구계획서 포함 내용】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2. 연구방법 및 일정

3. 연구계획

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별지 제2호>

대통령기록 자유연구과제 연구협약서

◦ 연구과제명 :

◦ 과 제 번 호 :

◦ 연  구  비 :

◦ 연 구 기 간 :

◦ 협약당사자

대통령기록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51번길 30번

대통령기록관장

연구자 :

위 연구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대통령기록관과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연구목표 및 내용) 연구목표 등은 연구자가 대통령기록관에 제출한 연구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 (연구의 수행) ① 연구자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과제 수행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민·형사상 책임 포함)을 진다.

제3조 (연구비의 지급) 대통령기록관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본 협약에 명시된 연구비를 연구자에게 지급하며, 본 협약서는 「대통령기록물 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 제12조 제2항 및 제15조 제2항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 또는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 (연구결과물 제출 및 발표) ① 연구자는 연구결과물을 계약일로부터 5개월(15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통령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기록관은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3년간 대통령기록물 연구지원사업에의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연구 결과물 제출서

2. 연구 최종결과물

3. 연구 요약문(초록)

② 연구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에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전문학술저서로 출판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지원을 받은 과제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본 연구과제 수행의 결과에 따라 취득하는 유형적 결과물과 저작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대통령기록관의 소유로 한다

제6조(연구성과의 공개 및 활용) ① 대통령기록관은 연구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결과보고서·연구결과발표물 및 주요 연구성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연구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연구자는 연구성과의 공개·이용 및 활용에 대해 대통령기록관에 허락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기록관은 공개·이용 및 활용방법, 조건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연구협약의 해약) ① 대통령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연구자가 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2. 연구결과물이 기발표되었거나 타인의 연구논문을 대리 표절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3. 연구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연구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 대통령기록관은 연구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처리규정 제20조에 따른 행정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그 밖의 준수사항) ① 연구자는 연구과제 수행 및 대통령기록물 연구지원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연구자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대통령기록관, 연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대통령기록관에 대하여 연구자의 의무가 종료될 때까지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년   월  일

대통령기록관	직 인

연구자	직 인

<별지 제3호>

연구논문 결과물 제출서

작성일 :      년     월     일

제 목
연구자 (공동연구인 경우 연구자 모두 기재)	성 명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전 화)
				(이메일)
				(전 화)
				(이메일)
				(전 화)
				(이메일)
연구형태	단독 / 공동		제출분량	A4 용지 매
첨부물	논문요약본, 논문 본문 각 1부

대통령기록관                                 연구자명(팀명)* :

* 공동연구의 경우, 팀명으로 제시

※ 다음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 제출하되, 형식은 자유입니다.

1. 서론

2. 연구목적 및 배경

3. 기존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

4. 본론

5. 결론 및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별지 제4호>

대통령기록 연구지원사업 평가기준

○ 지정연구과제 지원사업(연구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

평가항목		주요 평가요소	배 점
계획부문 (20)	사업 수행실적	￮ 관련분야 사업 수행실적 또는 관련 연구실적	10
	사업내용의 이해도	￮ 제안사업 및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서 등 발주기관 요구 충족도	10
사업수행 부문 (45)	사업수행 방법론	￮ 과제이행계획의 구체성·현실성·적정성 ￮ 과제수행 절차 및 방법의 타당성 ￮ 성과물에 대한 품질검증 및 검수방식의 적절성	25
	사업수행조직	￮ 참여인력의 전공분야, 유사용역 수행경험 등의 적정성 ￮ 연구용역 조직체계의 적정성	20
관리부문 (15)	일정계획	￮ 세부 사업결과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자원배분의 합리성	10
	사업관리능력	￮ 보안요구 충족도 및 사업관리 능력	5
합 계			80

※　지정연구과제 지원사업 평가요소 : 기술평가(80점) + 가격평가(20점)

○ 자유연구과제 지원사업

<연구계획서 심사>

평가 항목	평가점수 부여기준					평가점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의 타당성	5	4	3	2	1
연구의 독창성	5	4	3	2	1
논문의 체계성	5	4	3	2	1
연구방법의 타당성	5	4	3	2	1
대통령기록물 활용도	10	8	6	4	2
종합 점수(30점 만점)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선정대상	21점 이상

※ 연구과제 선정 심사 시에는 기준점수 이상 총점 순위에 따라 연구자 선정

<연구결과물 평가>

평가 항목	평가점수 부여기준					평가점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연구주제의 적합성 및 연구제안 수행의 충실성	5	4	3	2	1
연구의 독창성	5	4	3	2	1
논문의 체계성과 논술방식의 수월성	5	4	3	2	1
연구방법의 타당성	5	4	3	2	1
대통령기록물 활용도	10	8	6	4	2
종합 점수(30점 만점)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통 과	24점 이상
수정 후 통과	18점 이상 24점 미만
수정 후 재심	18점 미만

○ 우수논문 공모사업(우수논문 평가)

평가 항목	평가점수 부여기준					평가점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의 타당성	5	4	3	2	1
연구의 독창성	5	4	3	2	1
논문의 체계성과 논술방식의 수월성	5	4	3	2	1
연구방법의 타당성	5	4	3	2	1
대통령기록물 활용도	10	8	6	4	2
종합 점수(30점 만점)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최우수상	28점 이상
우 수 상	25점 이상 28점 미만
장 려 상	22점 이상 25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