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개요

김대중 대통령 시기

총 582건으로, 생산년도는 1997년에서 2003년까지임. 주요 구성은 지방자치 관련법 35건,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기록 281건, 민주평화통일 자문단 및 국민경제자문단 등 대통령자문단 기록물 21건, 광역자치단체 기록물 29건, 경제구조조정기획단과 지역균형발전기획단 기록물 75건, 비서실에서 생산된 부처보고서 CD 2매, 국무회의 기록물 35건이 포함되어 있어, 처음으로 국무회의 기록물이 수집 및 보존되고 있음. 비서실에서 생산한 공보 자료 등.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의 재도입 후 자치제도 인프라 정비 및 조율의 시기로서, 특히 국정선거와 지방선거의 엇박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동시지방선거를 4년마다 국정선거와 겹치지 않는 2년 주기로 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시기임.

  • 지방자치 관련 기록물은 주로 법령개정안, 권한사무이양, 사무 재배분,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정원 등에 대한 대표적인 기록물을 선별함.
  •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록물은 시정업무보고, 도정개혁보고, 시정개혁보고 등에 관한 대표적인 기록물을 선정함.
  • 지방행정 관련 기록물은 법 개정, 자치제도발전위원회 등에 관한 대표적인 자료를 선별하였고, 그 외에도 지방의제21, 지역균형발전계획안, 주요대기업 지방이전, 지역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 지방경제 활성화, 지방상권 활성화, 국세지방세 조정, 지방채무 등에 관한 대표적인 자료를 선정. 그 외에도 건의사항, 정책토론회보고자료, 전문가토론회보고자료 등도 대표적인 것을 선별함.
  •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회의개최결과에 대한 자료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재배분 대상사무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보고, 지방이양확정사무 확정후속조치협조 등의 자료를 선정하였고, 지방이양추진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에 관한 법률안,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운영개선방안 등에 대한 기록물을 선별하였음.

김대중 대통령의 문화정책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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