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개요

노무현 대통령 시기

총 1,248건으로, 생산년도는 2003년에서 2008년까지임. 주요 구성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기록물 408건, 비서실 기록물 221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록물 5건이 수집되어 있으며, 상술한 기록물 이외에는 국토정책위원회, 국가지속발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기록물임. 자치경찰제법, 주민투표법 등 관련법 170여 건과 다수의 위원회 회의 관련 기록물로 되어 있음.

자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로드맵에 의거해서 40개 세부과제 중 사무구분체계 개선,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대도시특례제도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교육자치제도 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조정,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중앙기능과 재원의 지방이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국고보조금 정비,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지방교부세제도 개선, 지방재정운영 책임성 강화, 지방자치단체 혁신체제 개선, 지방선거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 개선,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 주민소환제도 도입, 주민투표제도 도입, 중앙-지방 협력체제 강화, 지방정부간 협력체계 강화 등이 선정의 기준이 되었음.

  • 참여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방분권 개혁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음. 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의 도입 등의 성과를 거두었고 자치조직권도 어느 정도 신장되었음. 지방재정 측면에서도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인상하여 지방재정의 확충을 꾀하는 한편, 지방양여금 폐지와 국고보조금 정비를 통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설, 지방예산편성지침의 페지 등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의지가 있었음.
  •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지방자치경찰제의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과세자치권의 신장 등은 관련 부처의 소극적인 태도와 저항 및 국회의 입법 거부로 말미암아 폐기된 과제들이 적지 않음.
  •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 자치역량 강화라는 추진이념 하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강하게 표방되면서 지방분권의 제도화를 시도하여 지방분권 로드맵 작성을 통하여 7개 분야 47개 과제를 제시하고,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소송제 등을 도입되는 시기임.
  • 이전 정부와는 달리 사무의 포괄이양을 제도화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단위별 사무를 연계하여 이양이 이루어졌지만 아쉽게도 행정․재정적 지원이 수반되지 않아 지방정부의 적극적 이양 요구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함.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속 운영,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신설하였음. 따라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주요 결정과 계획과 회의자료 및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각종 정책 검토자료 중 대표적이고 중요한 자료들을 선정하고,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였음.

노무현 대통령의 문화정책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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