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 봉하마을 측과 협의 관련쟁점 정리 및 입장 표명 -

○ 국가기록원은 지난 13일, 18일 두 차례에 걸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하여 봉하마을 측과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의 완전한 원상 반환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결렬된 상태에서, - 봉하마을 측은 e-지원시스템 하드디스크 및 NAS 백업 하드디스크 각 14개를 임의로 시스템에 서 분리·적출하여 - 경기도 성남 소재 대통령기록관에 인계하므로써, 기록물의 완전한 원상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 에 이르게 되었다.

○ 이에 국가기록원은 그 간의 협의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동 기록물의 완전한 원상 반환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 국가기록원은 무단 유출된 전자기록물의 완전한 회수를 위해 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하여 완전한 기록물 회수를 위한 합리적인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노 전 대통령 측의 비협조 및 압박으로 국가기록원 실무공무원이 정당한 법 집행이 어려운 분위기였음 -

1. 협의 없이 무단 유출하고, 반환도 일방적으로 하다.

○ 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물을 민간회사 명의로 계약한 후 청와대에 전산장비를 설치하여 주요 국가기록물을 내려 받고 봉하마을로 불법 반출하였으며,

○ 반환과 관련해서는 국가기록원으로부터「e-지원 시스템과 하드디스크 반환요구」및「저장장치 파손·데이터 손상에 대비한 임의반환 중지」등 최소한의 협조를 거듭 요청 받고서도 - 이를 거부한 채 별도의 안전조치도 없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접근 권한도 없는 자에게 맡긴 채 7.19 새벽 일방적으로 반환

○ 이로 인해, 향후 완전한 회수여부 확인 등이 거의 불가능하게 됨 2. e-지원시스템과 하드디스크는 일체인 상태로 반환되어야 완전한 회수이다. 현재도 봉하마을은 위법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은 전자문서 형태로 e-지원시스템과 일체로 연결되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회수를 위해서는 전자기록물의 특성상 시스템과 일체가 되어 확인되어야 함

【 e-지원시스템이 하드디스크와 일체로 반환해야 하는 이유 】

◈ 하드디스크 내의 자료 열람 및 확인은 e-지원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시스템이 있어야 가능하며,

◈ e-지원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로그 기록을 확인해야 제2, 제3의 유출(사본) 여부 확인이 가능 ⇒ 현재 봉하마을 e-지원시스템은 불법유출에 사용된 복제시스템이므로 확인을 위해서는 반환이 필요함

○ e-지원시스템과 하드디스크를 일체로 반환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기록물 사용내역 은폐 의도 등 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며, 제2, 제3의 추가유출 의혹을 받을 수도 있음

※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물의 완전한 원상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

〈 붙임 자료 〉 1.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한 국가기록원의 입장

                        2. 대통령기록물이 담긴 하드디스크 무단 탈구하여 안전장치 없이 장거리 이동 시킨 문제에 대한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