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 해양은 수산, 광물, 에너지, 공간 등 자원의 보고로 21세기에 새롭게 개척되어야 할 제 2의 국토임
- 21세기 세계중심국가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양 지향적 정책추진이 필요
-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 개발, 이용과 보전에 필요한 국가의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해양개발기본법 제3조에 근거한 해양개발기본계획을 제안하는 것임
3. 주요골자 - 1) 기본이념: 21세기에 풍요롭고 윤택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해양개발의 추진
- 2) 부문별 주요시책
- 국가해양관리체제의 확립
- 해양생물자원개발
- 해양광물 및 에너지 개발
- 해양공간의 이용 및 개발
- 해양확충영리체제 강화 및 해양생태계 보존
- 연안역 종합관리방안 수립
- 해양과학기술개발을 통한 해양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해양개발 및 이용의 안전체제 확립
4. 투자소요
- 8대 시책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향후 10년간 약 25조원의 투자소유추정
5. 참고사항
해양개발기본계획안
1. 계획의 의의 및 추진경위 - 1) 계획의 의의
-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 개발 및 이용과 보전에 필요한 국가의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해양개발기본계획을 수립
- 2) 추진경위
- 3) 타 부문 장기계획과의 관계
- 육상과 해역이 조화된 국토개발을 위해 해양개발기본계획은 전국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하고, 각 부문별 장기계획은 해양관련분야 타 장기계획과 상호 연계되어 수립되도록 함
2. 국내외 해양여건 및 전망
- 1) 국내여건의 변화 및 전망
- 2) 국제여건의 변화 및 전망
3. 해양개발 기본구상
- 1) 새로운 해양개발 능력의 확충
- 2) 미래지향적인 해양개발의 추진
- 3) 해양과학기술을 이용한 해양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 4) 쾌적한 해양환경의 창조
- 5) 국제적 차원의 해양개발 추진
4. 부문별 주요목표와 8대 추진시책 - 1) 국제관계
- 신 해양질서에 대응한 국가해양관리체제 확립
· 유엔 해양법협약 발효에 따른 대책수립
· 해양관리체제 정비 및 제도 개선
· 해양분야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 등에 적극 참여
- 2) 해양자원 개발
- 해양생물자원 개발
· 연안어장 환경보전 및 수산자원 조성
· 잡는 어업에서 나아가 기르는 어업을 중점적으로 육성
· 해외수산협력 강화 및 원양어업 개발체제 확립
· 어업 구조조정과 어업질서 확립 - 해양광물 및 에너지 개발
· 국내외 대륙붕 석유심사 및 개발의 지속적 추진
·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 추진
· 해양에너지 실용화
· 연근해 골재 및 광물자원 이용 개발 - 해양공간의 이용 및 개발
· 해양공간의 새로운 이용방식 추구
· 동북아 중부항만 육성 및 선진항만 운영체제 구축
· 세계 해운 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신해운정책 추진
· 어촌종합개발과 어업기반시설 확충
·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해양 공간 조성
· 전국 연안 임해도시의 해양산업발전 지원
3. 해양환경보전 및 연안역 관리 - 해양시책 관리체제 강화 및 해양생태계 보호
· 연안해역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
·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체제 강화
· 해양 생태계 보존지역 지정 및 운영
·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범 국민적인 푸른바다 가꾸기 운동 전개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연안역 통합관리
· 연안역 종합관리 체제 도입
· 연안역 종합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연안역관리법 제정
· 연안역에 대한 개발, 이용, 보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4. 공동기반 조성 - 해양과학기술개발을 통한 해양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해양과학기술 개발의 적극 추진
· 해양과학조사 기능의 강화
· 해양자료의 공개 및 정보유통의 원활화
· 해양과학기술개발의 중간진입전략 추진
· 해양수장화 기술개발
· 동북아지역 해양관측관 구축
· 지구적 규모의 해양환경연구조사 강화
· 해양과학교육 강화 및 해양에 대한 국민이해 제고 - 해양개발 및 이용의 안전체제 확립
· 해양안전 행정기능의 확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 해양기상자료 수집 및 예보체계의 개선
· 해상교통안전 시설의 확충
· 국제안전관리규약 도입
· 신속한 해란구조를 위한 SAR체계 구축
5. 추진계획 - 1) 추진전략
- 해양개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 해양행정기능 강화 및 법, 제도의 정비
- 해양과학기술개발 투자 확대
- 2) 투자소요 전망
- 해양개발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향후 10년간 약 25조원의 투자 소요가 추정됨
3. 세부추진계획
참고자료 - 1. 해양산업의 분류
- 2. 미래의 해양 전망
- 3. 서식
- 해양개발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부처별 추진과제
-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 4.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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