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정개혁의 평가 - 1) 농정개혁 추진 경과 및 성과
- 6.14 개혁조치로 막대한 경제적 지원, 양정, 농지, 유통, 협동조합 등의 제도 개선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
- 2) 농정개혁 추진상의 문제점
- 지방농정 추진기구가 취약, 담당자들의 사기 부진, 현장 확인 행정의 부재 등의 문제
- 지방 특성에 맞는 자율 농정의 추진이 미흡
- 운영자금 지원부족과 영세농 대책이 불충분
- 3) 보완과제
- 농정개혁 추진상, 지방농정조직 강화와 관련 공무원의 사기 진작 필요, 사업추진 강화방안과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대한 특별대책 필요, 영세농과 고령 경영주 등의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 필요
- 농어업인의 책임경영의식 확립 필요
- 농정 개혁의 지속적 추진 필요
- 임업 및 수산업의 지속전 발전을 위한 대책 필요
2. 농정개혁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 1) 성과
- UR협상 당시의 불안과 좌절감에서 벗어나 농민들 사기를 되찾고 선진 농어업의 목표를 위해 진전되고 있음.
- 농어촌 생활사정 호전, 농어업 경쟁력 강화 위한 기반 확충, 소비자에 부응하는 상품생산의 진전 등
- 2) 향후 추진계획
- 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자급기반 확충
- 첨단기술에 의한 본격적 수출 hddj업의 실현
- 선진 농업을 주도할 전문 경영체 육성
- 고품질 안전 농수산식품의 생산 유통체계 확립
- 임산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경쟁력 강화
- 투융자 제도의 개편과 이와 관련한 발전계획 수립으로 효율성 극대화
3. 농어촌 주택 마을 현대화 추진계획 - 1) 주요성과
- 총 2조 2289억원의 투자로 노후 불량주택 개량, 하수도, 도로, 하수처리 시설 등 정비
-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정 등 제도개선 추진
- 2)추진계획
- 약 1조 4522억원 투자 계획
- 빈집의 효율적 활용 및 정비 등
4. 교육여건 개선 - 1) 성과
- 고등교육 기회 확대, 교육여건 개선, 우수교사 확보 등
- 2) 과제
- 농어촌 학생의 대학입학 기회 확대, 소규모 학교 통폐합, 교육관련 복지시설 지원
5. 농어민 복지향상 대책 - 1) 성과
- 농어민 연금제 실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의료보험 부담경감 및 급여 확대, 사회복지 전문요원 배치
- 2) 추진과제
- 농어민 연금 미가입자 일소 및 징수율 제고
- 농어촌 의료서비스 확충
- 의료 보험제도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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