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만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 - 1) 국제여건 변화
- 아시아 주요항만 간 중심항만 개발경쟁 치열
· 중국 및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으로 역내교역량 급증
· 세계 주요컨테이너 항만 간 서비스 경쟁 심화 - 동아시아 물류 요충지로서의 한반도
-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물류중심기지 개발의 최적지
- 2) 우리나라의 항만실태
- 항만시설 현황
· 부두시설: 122km
· 동시접안시설: 506척
· 하역능력: 285백만 톤/년
· 95 처리실적: 663백만 톤 - 항만시설 부족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
· 항만시설 확보율이 후진국 수준인 68%에 불과
· 시설부족은 투자 미흡때문
· 항만공사의 특수성 및 어려움: 완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며 항만개발입지 확보도 어려움
2. 국가발전과 항만의 역할 - 1) 항만의 중요성
- 항만은 국가발전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
·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상 물류비 절감이 절실함
· 항만확충을 통해 국가 및 지역경제에 기여
- 2) 항만의 새로운 개념 및 역할 변화
- 항만은 국제종합물류 기지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
- 복합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해양산업의 중심생활공간으로 부상
- 항만시설의 확충과 효율적 운영은 매우 시급한 국가적 과제
3. 21세기를 향한 항만개발 - 1) 항만시설 장기수급 전망
- 2011년도에는 현 전국 항만시설의 3배 규모 시설 소요 예상
- 2011년까지 10억 톤의 하역능력을 확보해야 함
- 2) 부산, 광양항을 동아시아 물류중심기지로 개발
- 컨테이너 부두를 집중적으로 건설하여 당면한 항만적체를 해소
- 신항만 개발에 착수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함
- 각 권역별 주요항만 확충사업도 계속 추진
- 3) 민자유치 활성화로 부족한 투자재원을 확보
- 2011년까지 약 31조원의 항만개발 투자비가 소요됨
- 기존항만 확충보다 신항만 개발에 더 많은 투자가 소요됨
- 4) 신항만건설촉진법을 금년 정기국회 회기내 입법 추진
- 추진배경: 국책 항만건설과 신항만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신항만건설사업의 범위를 확대
·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
· 각종 타법에 의한 인허가 의제처리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함
4. 항만운영체제의 혁신 - 1) 현행 항만운영 체제의 문제점
-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 내재
- 고정된 하역장소가 없어 하역기계화 투자가 미흡함
- 항만노조에 의한 노무공급 독점으로 과잉노동력이 투입됨
- 2) 항만운영혁신 기본구도
- 3) 주요 외국항만의 운영실태
- 영국, 뉴질랜드, 프랑스, 미국의 사례
- 우리나라 항만에의 시사점
평화롭게 운영체제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두의 민간 임대운영 체제를 도입하고 상당기간 여건을 조성하여 점진적으로 노무공급체제를 개편해야함
- 4) 운영체제 개편 주요내용
- 부두운영회사제(민간임대운영) 도입
- 항만산업의 개방 및 규제완화
- 항만하역 요금체계의 개편
- 전국 항만을 단일네트워크로 하는 항만운영 종합정보망 구축
- 항만 노무공급체제 개선
- 5) 추진계획
- 부두운영회사제는 금년 중 노조와 협의를 완료하고 9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97년 하반기에 항만사업 개방을 추진
- 97년 중으로 전국 단일 항만운영정보망 구축을 완료함
- 하역체계는 97년 중 전문기관의 연구를 거쳐 합리적인 시안을 마련하고 98년에 개편을 추진
- 6) 기대효과
- 부두운영회사제 도입 및 하역기계화로 운영효율 향상
- 항만물류비용 절감: 4,900억 원/년
- 항만운영 전산화 및 자동화를 통한 비용감축: 45억 원/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