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가. 계획의 성격 및 범위

• 수도권정비법에 의거, 서울 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을 대상지역으로 하고 1997년부터 2011년까지 15년간 시행.
• 수도권정비의 기본방향과 부문별 정비시책 제시.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또는 각종 개발계획에 우선함.

나. 계획의 기본목표와 전략
: 수도권에 전국인구의 45.3%인 2,019만명이 거주 중. 수도권에서 지역총생산액의 46% 발생하므로 집중억제 기조 계속 유지, 수도권의 국제 첨단기능을 육성, 여타기능은 분산. 인구집중억제의 지속추진으로 2011년에 1994년 수준인 전국인구 45%(2,139만명)수준으로 억제.

•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자족적인 지역생활권 육성
• 세계화에 대비한 수도권 기능제고와 통일대비 기반 구축
• 쾌적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자연환경 보전

다. 계획의 주요내용

1)수도권 공간구조 개편 : 4개축의 다핵분산형 구조로 개편.

공간구조 개편의 효율적 추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간의 역할 분담,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이 계획의 방향에 부합하는 지역생활권별정비계획을 98년말까지 수립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추진.

서울-인천지역을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정비(국제업무공간화, 국제교역기능, 물류수송기반 강화(경인운하건설 및, 서울외곽순환교통망 구축), 주변도시의 서울의존도 완화 및 자족기능 강화)

안산-아산만 축을 수도권내 산업벨트로 정비(서해안에 수도권 필수산업 입지 유도, 아산만권 광역개발사업 본격 추진, 수도권과 지방간의 연계물류유통거점지역으로 조성, 수도권 남부지역의 자족적이고 쾌적한 지역생활권 형성)

파주-포천축을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 거점으로 관리(남북교류 및 경제협력단지 조성검토, 남북교류 전담도시 기능수행, 접경지역의 자연환경 보전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 중소공단, 출판문화, 관광 등의 전문단지 조성, 광역교통망 및 남북교류 고통망 정비)

이천-가평 축을 자족적 전원도시 및 관광지대로 관리(전원주거도시로 개발, 무공해·첨단 소규모 공업단지, 연구단지 조성, 종합관광지대로 관리, 농업특화단지, 도예산업 등을 관광자원화)

2)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

과밀억제권역은 과밀화 규제, 도시문제 해소, 여가 및 문화공간 적극 확충, 대기업공장의 신·증설 억제, 미래첨단·중소기업의 입지공간을 정비, 4년제 대학 신설 금지, 증원 억제, 공공청사 입지 제한, 대형건축물의 교통, 환경영향평가 철저 시행, 연수시설 증설 억제.

성장관리권역은 수도권입지 필수시설의 지역특성별 배치, 지역중심지의 자족기능 확충 다핵분산형 공간구조 형성. 준농림지역 난개발 방지위한 토지개발기준 마련, 서해안매립사업은 시화 1,2단계 등 현재 진행중인 사업외 신규사업 억제. 공업단지에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을 우선 수용하고 업종별로 계열화를 유도. 2001년까지 공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지정계획을 우선 수립, 시행. 2002년 이후 집중도 고려해 공급계획 수립. 소규모대학 제외한 4년제 대학 신설 금지, 증원 억제.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해 오는 대학 수용. 기존 공공청사 증축은 제한 허용, 지방에서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기관은 지방이전을 적극 유도, 연수시설 이전 제한 허용. 다양한 여가공간 확충.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보전, 자연과 어우러지는 자족적 중소도시 육성해 인구정착 유도. 도시형 산업단지, 연구단지 조성. 전원주택지 정비, 노인복지 시설 확충. 배후 농촌지역은 도농복합형으로 개발. 공해성공장 신·증축 규제. 저개발된 시·군 중심으로 2001년까지 총 1.5㎢ 공업지역 지정, 소규모대학 제외한 4년제 대학 신설금지, 증원 억제. 전문대학 신·증설은 산학연계의 경우에 우선적으로 추진. 공공청사의 신·증축은 환경 훼손 적은 지역에 한정, 연수시설의 증축은 제한적으로 허용, 신설은 억제.

3)광역교통망 구축

2001년까지 기 확정노선 및 서울중심의 방사형 철도망 구축, 2001년 이후 서울우회노선 위주의 철도망 확충, 도시철도 지속 확충으로 철도수송분담율 28%(94)를 50%(2001)로 제고. (신설 : 인천국제공항선, 분당선연장, 여주선 복선화 : 경원선, 경인선, 경의선), 광역순환선과 지역 연계 전철망 확충(신설 : 수도권순환선, 남부지역 연결선, 아산권산업철도 복선화 : 경춘선, 경의선, 경원선, 중앙선, 교외선, 수인선, 경부선(2복선화))

외곽지역간 연결 고속국도망 건설(서울외곽순환, 신공항고속도로, 남북1축, 남북3축, 양평-여주, 판교-양평, 동서4축의 8개 노선 520.5km. 고속도로의 연계·대체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 12개노선 478.5km)

지역간 접근성 제고 위해 격자형 간선노선망 구축, 교통수요 집중될 지역에 보조노선 구상.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 중추공항으로 건설.(첨단복합기능 수용, 1단계(1999), 2단계(2011) 시설 확충), 김포공항은 관제시설개량 등으로 항공처리 능력을 확충하고 인천공항 개항 후 적정 역할 분담.

아산신항을 수도권 거점 항만으로 개발(2011년까지 연간 6,200만톤 규모 국제물류), 인천항의 정비확충(복합 항만기능 강화, 수도권 긴급물동량 처리능력 제고,인천북항 민자유치 개발 검토)

광역상수도 5~7단계 사업 완료.

교통수요관리정책 확대(도심 주차장 건설 규제, 도심 부심간 주차요금 차별화, 통근버스 운영, 자전거전용도로 확대, 수도권 광역교통기구 설립 추진, 환승체계 확립,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의 도입으로 교통체증과 이용불편 해소)

4)물류유통

교통요충지에 지역 간 거점수송체계 갖춘 대규모 물류·유통단지 건설,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 부곡화물터미널 건설. 서울, 인천은 방향별로 유통단지 분산배치, 수도권외곽에 복합물류단지 조성, 공항, 항만에 배후연계시설 확충하고 국제물류센터 기능 보강. 경인지역의 컨테이너 철도수송 분담율 제고(28%(93)에서 43%(2003)),연안해상 수송 활성화와 경인운하건설 추진.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5)정보통신 :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 우선 구축(2010), 2015년에는 일반가정까지 연결. 지역정보센터 육성.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텔레포트 개발.

6)용수공급

횡성댐 계획대로 추진, 2011까지 영월댐 등 추가 건설,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계획대로 추진, 수도권 6단계, 7단계 사업을 2011까지 추진. 수원 다원화. 용수수요관리시책 추진.

7)환경보전과 관리

팔당호 수질 개선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 읍면급 이상 도시하수처리율을 40%(94)에서 100%(2011)로 증대, 오존예보체계 구축, 경유차량에 매연처리장치 장착 의무화.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폐열을 복지시설의 에너지원으로 활용. 매립완료지역의 환경복원대책 마련. 수도권 쓰레기 광역매립지에 환경연구 관련시설 유치, 수도권 ‘그린네트워크’ 구축, 환경시범도시 육성. 환겨보전대책 수립하고 사후관리 강화, 지역별 환경보전기구 조직, 주민참여형 관리체계 구축.

라. 계획의 집행 관리

• 매 5년마다 계획을 평가, 보완,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역할 분담.
• 관계법령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입안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거친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어 결정, 수도권정비위원회(97.4.29)에서 심의, 의결. 조정과 운영도 위원회에서 함)
•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다른사업에 우선해 재원 확보. 민자유치로 수익성 있는 개발사업 참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공공투자 재원은 자치단체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