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정운영 평가와 여건변화 - 1) 그동안의 재정운영
- 60–70년대의 고도성장은 80년대의 경제안정을 가능케 함
-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재정운영을 높이 평가함
- 2) 반성해야할 점
- 중장기적 시각의 계획이 아니라 재원사정에 따라 단기적으로 예산을 편성
- 전년도 계획을 답습하는 방식의 재정운영
-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미흡
- 경기에 대한 대응기능이 미흡
- 3) 중기 재정계획의 필요성
- 재정운영 여건의 변화
· 적자재정이 시작되면서 국가의 채무가 급격하게 증가
· 국민경제에서 재정이 차지하는 역할이 증대됨
· 환경, 사회보장, 지방화, 통일 등에 대비한 재정수요가 증가
· 지식정보화를 위한 인프라가 필요 - 재정운영 시스템 전반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
-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가발전의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재정운영과 연계하여 계획을 매년 연동 및 보완해야 함
2. 향후 재정운영의 비전과 전략 - 1) 국가발전의 활력이 넘치고 기업하기 편한 나라
- 목표
· 경제성장률: 98년 5.5%이상 → 02년 5% 수준
· 국가경쟁력: 98년 35위 → 02년 15위권
· 공공지출: 98년 50%대 → 02년 40%대 - 연도별 추진전략
· 1998년: 4대 부문에 대한 개혁으로 경제위기 극복
· 1999년: 국정개혁을 완성하여 경제에 활력을 부여
· 2000년: 민주적 시장경제를 확립
· 01–02년: 지식정보문화 기반의 선진경제로 진입
3. 중기재정운영의 기본방향 - 1) 적자재정을 철저하게 관리
- 적자 초기부터 철저하게 관리: 선진국이 겪고 있는 장기적인 재정적자 문제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적자 초기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
- 중장기 재정수지 관리 목표
- 세출증가 억제
- 세입기반 확충: 세수기반을 2000년도부터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조세부담률을 21–22% 수준으로 제고
- 2) 재정운영의 중점을 효율성 위주로 전환
- 성과위주의 재정시스템 확산
- 특별회계 및 기금정비
- 작지만 효율적인 공공부문으로 변화
- 중앙과 지방간 기능과 재원배분을 개편
- 공공건설사업비를 2002년까지 20% 수준으로 절감
- 예산 및 재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시행
- 3) 세제 및 세정을 공평하고 투명하게 개혁
-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세제를 간소화
- 2000년부터 세입기반을 적극적으로 확충
-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 체계 확립
- 4) 시장경제를 창달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
- 금융시스템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지원
- 규제개혁과 경쟁을 촉진
- 사회안전망을 확충
- 일자리 200만개 창출
-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지원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 5) 지식정보문화 시대의 도래를 대비
-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
- 빠르고 편리한 전자정부를 구현
- 문화, 관광 등의 산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
4. 세출분야별 투자방향 - 1) 재정여건과 국가발전 목표를 고려하여 중장기적 시각에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
- 중점지원분야: SOC투자, 과학기술 및 정보화, 문화관광, 사회복지 및 보건, 환경, 중소기업 및 수출
- 효율성제고 및 구조조정 분야: 교육, 농어촌, 국방. 외교통일, 인력과 행정관리
- 한시적 지원분야: 금융구조조정 지원, 실업대책
- 2) 국정과제의 실천
- 98년 6월에 확정한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를 실천
- 98–02년 중 166개 실천과제에 총 137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5.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 - 1) 그동안의 추진경위
- 9월1일–10월 15일: 중장기 재정여건을 전망
- 11월 중순–12월 중순: 중기 재정운영 방향에 대한 여론을 수렴
- 12월22일–1월11일: 관계기관의 협의
- 1월12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후 확정
- 2) 앞으로의 운영방안
- 향후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중기재정계획을 매년 연동 및 보완
- 계획의 내용이 매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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