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제정세하에서의 미국의 대아시아투자정책방향과 한국에 있어서의 외자도입정책상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의 주제로 토의가 있었음. - 1. 국제정세와 대아시아투자전망
-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정치 군사적 역할은 대폭 축소, 경제적으로는 민간기업을 주축으로 대아시아 투자촉진 전망.
- 2. 새 아시아정세변화와 투자후보지로서의 한국
- 한국이 투자후보지로 대만보다 선호됨.
- 중공진출을 위한 기지.
- 미국, 일본계 대기업의 점진적 한국진출로 인한 문제점 우려됨.
- 한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외신의 오보 주의할 것.
- 3. 외자유치와 한국의 안보강화
-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한국에 대한 외국의 투자유치는 외국군대 주둔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말에 외국투자단도 찬성, 그러나 대한국 투자 환경에 미흡한 점이 많음을 지적.
-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이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 동의.
- 4. 한국의 투자여건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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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사문제
- 2) 과세행정상 문제
- 3) 외국인투자인가절차의 복잡성
- 4) 투자유망분야에 대한 사업성 검토 결여
- 5) 외자도입법 시행상의 문제
- 6) 금융면의 문제
- 7) 수입허가 및 통관상 문제
- 8) 외국인 투자유치의 적극화
- 9) 국내경제동향이 투자유치 저해
- 5. 동남아 각국의 투자여건 및 정책비교
- 투자개발 잠재력, 정치적 안전성, 경제전반의 안정화 등으로 보아, 미국의 투자가들은 인도진출을 희망하고 있지만, 양질의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한국을 선호.
- 6. 대책
- 이번 회의에서 나온 투자여건상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논하기 위해, 72.2.29 경제장관회의에서 대책을 논의한 결과, 투자환경 개선 및 제문제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국장급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월 1회씩 정기대책회의를 가지기로 함. 이 회의에서 그 때 그 때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여기에서 조치하기 어려운 것은 분기별 차관급회의에서 해결토록 함.
- 7. 보고관의 건의
- 동남아국가의 투자환경 및 투자장려제도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당비서실 주관하에 관민합동조사단을 파견할 것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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