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세계은행의 서울현지연수회 개최결과 보고

세계은행의 서울현지연수회 개최결과 보고
분야	정책기조 > 경제 평가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4951926	생산일자	1973.05.21
키워드	세계은행, 서울현지연수회, 수출진흥, 안정화정책, 수입대체정책, 지역격차 해소, 새마을운동 원문보기
1) 수출진흥 수출지향적 개발전략은 앞으로도 추진되어야 하나 경공업중심에서 중화학공업으로 그 중심이 옮겨져야 할 것임. 한국 주력 수출상품인 섬유제품, 전자제품은 타 개도국이 이에 대한 설비투자를 서두르고 있으므로 수출품목을 다양화 하면서 중화학 공업제품 수출에 힘써야 할 것임.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은 신용거래에 의존하는바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능률적인 수출금융제도의 조속한 확립이 선행적으로 요청됨. 미국과 일본에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아시아 청산동맹 등 동남아 경제협력기구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외국상표를 붙여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한국 상품의 고유 이미지를 해외시장에 심는데 저해되므로 점차 지양해야 함. 2) 안정화 정책 그간의 고도성장은 인플레를 수반할 수밖에 없었으나 앞으로 안정화를 위한 금융 및 물가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함. 투자재원의 외국차관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 압력이 국제수지 및 물가에 영향을 줄 것임. 산업부분 성장은 노동수요 증가, 임금상승을 수반, 이로 인한 유효수요 증대와 원가고 유발할 위험 있음. 공공요금 고정, 생산성 향상과 물가 하향 조절, 특정제품 수입제한의 완화 및 수출제한 등에 대한 장단점을 감안해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 3) 수입대체 정책 수입대체산업 육성책이 수출산업 지원책에 비해 등한시 되고 있음. 저임금, 엔화절상의 요인에 의해 수출경쟁력을 가져왔으나 향후 다국 간 통화조정 및 임금상승 등을 고려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함. 중화학공업 개발 일환책으로 시설금융지원, 재정적 우대를 위한 지불보증, 수입대체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해야할 것임. 4) 지역격차 해소정책 타 개도국에 비해 심각한 것은 아니나 교육시설의 지역분산은 적극 추진돼야 함. 농촌지역 공업화를 통해 늘어나는 농업인구를 고용으로 연결시킬 필요 있음. 새마을 운동이 농촌인구로 하여금 경제개발의 참여의식을 갖게 하고 정부시책에 대한 지지를 높여 경제발전에 기여토록 해야 함. 투자재원의 큰 비중이 농업부문에 투입됨으로써 공업화 재원 부족 현상 초래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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