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한국 측 관심사항
- 고철, 우지 등 주요원자재 공급곤란을 미국 정부에 전달. 미국의 국내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개선의 필요성에 비추어 금수조치는 장기화 되거나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봄.
- 대미 구매사절단을 파견하는데 양국정부가 지원키로 합의.
- 중화학공업에 미 정부가 행정적으로 지원하긴 곤란하나 한미경제협의회 등을 통해 민간상업 쪽수으로 활발히 참여토록 후원키로 함.
- 미 의회에 제출중인 특혜관세 및 통상 법안이 한국에 불리하지 않도록 노력키로 함.
- 한미 기계협의회 같은 협의회를 앞으로도 활용해 교역증대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키로 함.
- 미 상무성 해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무익한 차별선임을 철폐하는데 노력키로 함.
- 담보금의 인하(미국의 대한수출 거리와 시간 면에서 불리함을 인정, 재무부 당국 협의 하에 검토키로 함.
- 제3국의 영화수입을 막고 미 영화수입을 촉진(영화수입의 72%가 미 영화가 되도록)
- 2) 미국 측 관심사항
- 미국 무역센터의 설치를 환영하며 미 상품의 수출시 수입규제, 관세, 신용 거래도에 대한 정상 지원을 협조키로 함.
- 미국의 대한투자에 불편이 없도록 관계법규를 운영하고 경우에 따라 100%단독투자도 가능토록 처리.
- 국제저작권협회에 가입하는 바는 아직 고려할 수 없으나 미 저작권 침해여부 조사.
- 미국은 한국의 세제개선에 만족. 타국에 대해 국내보험업계와는 다른 차별취급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국 보험회사의 국내영업에서 이 부분에 대해 검토키로 함.
- 3) 남덕우 재무부 장관과 Dent 장관과의 면담내용
- 무역센터의 미국 상품전시장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해줄 미국의 요청에 동의함.
- 미국 보험회사의 활동 영역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 미국에 국내보험회사가 해외에 재보험할 때 미국 측에 우선권을 주도록 배려할 것으로 응답.
- 미국계 은행의 사무소를 지점으로 승격시킬 것에 관한 요구에 BTC(Banker's Trust Company)의 사무소 설치를 인가하였으며 FNBC(First National Bank of Chicago)의 사무소도 인가할 방침이여 앞으로 점진적으로 미국계 은행을 우대할 것이라 답함.
-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담보금 적립율을 인하해 달라는 요구에 GATT정신에 위배 된다하여 과거 일본지역에 대한 적용을 중지한 바 있으므로 어려운 문제임. 그러나 이와 별도로 항해일수가 장기인 대미수입금융에 대하여 우선조치를 취한 바 있다는 사실에 미 장관도 충분히 납득함.
3. 요약
- 제5차 한미 상공장관회담에서 양국이 의제에 대체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으나 금수품목 예외조치에 대하여는 미국 측이 입장을 게속 고수함으로써 만족할만한 약속을 얻지 못하였음.
- 미 장관과 재무부 장관이 예방 요담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