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1. 기업운영 실태와 문제점

• 낮은 수준의 기업 발전.
• 외부자본에 대한 높은 의존도.
• 자본가가 기업을 경영하여 전문적이고 능력 있는 경영자가 공급되지 않고 있음.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음.
• 차관 및 합작투자기업이 규모면에서 상위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나 이들의 공개 기피현상이 심함.

2. 최근동향, 전망과 과제

1) 최근동향

정부의 강력한 기업공개정책으로 개정 경영체제로 이행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산업계의 본질과 의식이 다소 개선됨.

8월 3일 기업재무구조는 개선되고 수출신장 등으로 인해 경기가 좋아지고 있음.

8월 3일 모든 상장주식의 시가가 상승하고 발행시장에서도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우수한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됨.

2) 전망과 과제

최근 왕성해진 투자수요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지속적인 수요 창출을 위한 방안이 필요함.

주식 환전사채 등의 투자기회를 증대시키고 발행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면 상당한 수준의 자금 동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소규모 기업인의 경우 자기자본의 한계, 경영능력의 제한 등으로 기업공개가 불가능해짐.

중화학공업은 앞으로 우리 경제의 기반이 될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에서 탈피하여 범국민적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중화학공업 계획의 많은 부분이 합작기업 형태로 추진될 것임. 이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기업공개에 대한 정책과 경영권 확보 방안을 구축해야 함.

3. 시책내용

• 중화학공업은 유능한 경영자를 중심으로 설립 및 추진함을 원칙으로 함.
• 실수요자가 경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참여하게 하되, 경영은 유능한 경영자에게 맡기고 그 기업은 공개하도록 함.
• 합작투자기업은 내국출자 법인을 설립하고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내국 실수요자가 경합할 때에는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공개하도록 함.
• 정부가 시행하는 중화학공업을 증자하거나 공개할 경우 그 주식은 공무원, 국선기업체 직원 및 법인의 종업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함.
•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대출 또는 증자하는 경우 그 주식은 공무원, 국선기업체 직원 및 당위기업의 종업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함.
• 종합화학 주식회사 소유주식의 처분은 위의 시책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에서 재조정할 것.
• 위와 같은 시책의 추진과 더불어 유능한 경영자에 의한 기업경영의 전문화와 기업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방안을 구축하고 기업의 공시제도를 확립하여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