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효과분석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효과분석
분야 사회간접자본 > 고속도로 건설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5001524 생산일자 1973.12.28
키워드 고속도로, 개통, 업적, 영농조직, 건설기 원문보기

1) 수송구조의 변화와 고속도로의 경제적 효과

  • 고속도로 개통전에 비해 73.7월 현재 공로분담율은 화물이 약 8.5%, 여객이 약 16.5% 증가되어 철도에서 공로로 수송구조가 변화되고 있으며, 이는 고속도로 개통 후 이용차량이 연평균 약 28%씩 증가된 결과로 분석됨.
  • 70∼72년간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총 편익은 3.05억원에 달하며, 총편익을 기준으로 해 7년간에 투자회수가 가능하나, 동기간의 통행료 수입(120억원) 기준으로는 투자회수 소요연수가 20년으로 분석됨.

2) 공업과 인구의 지방분산화

  • 고속도로 개통후 144개의 제조업체가 입지조건이 유리한 고속도로 연변에 집결되었으며, 연변인구 증가율은 전국인구증가율보다 0.9% 높은 2.7%로 인구의 지방분산에 기여하고 있음.

3) 수출산업에 미친 효과

  • 전국 공산품 수출업체의 77%가 고속도로 연변에 위치하여 공산품 수출액의 82%를 점하고 있으며, 수출입상품 수송용 컨테이너의 84%가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수출신장에 적극 기여하고 있음.


4) 건설기술의 향상과 해외 진출

  • 국내 기술진에 의한 고속도로 조사설계 및 건설로 대단위 건설공사의 능력을 배양시켰으며, 69~73년 9월 현재 13개 업체가 22개국에 진출하여 총 3억불의 계약고를 달성했음.

5) 영농조직의 변화로 농촌근대화 지향

  • 고속도로변 표본조사 농가의 54%가 개통후 소득이 높은 경제작목을 도입하고 있으며, 임대작(賃貸作) 관계도 개통전에 비해 감소되었음. 감소율은 고속도로에 가까울수록 높아 인접농촌(도로변 4km 이내)이 19%이나, 근접농촌(도로변 4∼10km)은 3.6%임.

6) 국민 사기진작효과

  • 고속도로 이용의 빈도에 따라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적극적인 생활태도를 나타태고 있으며, 바람직한 지도자상으로 “업적중심의 인물”을 바라고 있어 국민의 의식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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