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1. 해운, 조선의 현황

• 1) 해운: 낮은 적취율 및 해운국제수지 악화, 선박확보가 중고선 도입에 의존, 주요화물의 한국선 수송참고 부진.
• 2) 조선: 수주량 급감, 국내선 수주 여건 미비, 조선공업 후방산업의 관련육성부진.

2. 해운, 조선의 육성목표

• 우리 화물은 우리 선박으로 수송.
• 우리 선박은 우리 조선소가 건조.
• 해운업, 조선업, 하주의 육성.
• 후방 기계 공업의 개발 촉진.
• 해운 조선의 국제 경쟁력 강화.

3. 추진상의 과제

1) 하주, 선주

상정운임율 보장, 한국선의 수송권 확보.

2) 선주, 조선소

선가인하조치, 자금 공급확대 및 융자조건 개선.

3) 조선소, 관련공업

조선 원자재 국산화 촉진, 전문화 및 계열화 체제확립.

4) 해운기업의 자체문제

문호개방, 자유경쟁을 통한 실력있는 기업의 육성.

4. 지원대책

• 수송차 확보
• 상정운임률 보장
• 해운기업 육성
• 선가인하
• 임금공급
• 조선원자재 국산화촉진
• 해운, 조선육성 협의회 구성
• 내항선 및 어선

5. 국민경제에 대한 효과

• 국제수지 개선
• 조선불황타개와 기계공업 등 관련공업의 개발 → 공업구조고도화로 중화학제품 수출기반 구축
• 관련공업의 파급효과
• 고용증대
• 잠재국방력 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