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경제의 고도성장과 수출증대
- 정부가 지속적인 수출 촉진 노력을 극대화(65년 1.75억불에서 75년 50억불)
- 중화학공업 및 기본중간재산업 성장이 특이하였고 노동집약적 제조업제품의 수출은 고도성장과 고용창조를 주도함.
2) 3차 5개년 계획의 성공
- 국제수지면에서 어려움이 컸음에도 외환평가절하(74년)와 선진국 경기회복(76년)으로 교역조건이 개선되고 수출신장이 이루어져 경상수지 적자가 감소(74년 20억불→76년 2.75억불)
- 3차 계획은 연평균 10% 경제성장, 중화학공업 성장, 투자재원의 해외 감소 등 거의 모든 부문의 목표를 달성. 그러나 국제수지문제, 노동인구 증가에 따른 고용문제는 상존하므로 투자재원의 자주, 고용기회의 확대, 지속적 수출 증대를 위한 구조 재편문제가 고려돼야 함.
3) 4차 5개년 계획 - 수출증대 계획
- · 선진국의 연 5% 성장세 지속과 수출업계의 시장개척 노력, 정부의 수출지원으로 수출목표는 달성될 것으로 보임.
· 기계, 전자 등 숙련기술 집약제품 중심의 수출구조 개편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바 경공업제품 수출도 계속될 수 있도록 투자의 배분이 필요함. - 투자계획
- · 제조업부문의 개별 프로젝트 건설비가 낮게 책정, 기술집약적 산업이 경공업 보다 더 자본집약적이 아닐 것이라 전제하는 등의 원인 때문에 계획기간 중 총투자규모는 현 계획보다 많은 9000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임.
· 국내저축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면 현 계획보다 7천억에서 1조2천억이 부족. 전체투자재원이 현재보다 2조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
· 단기 외자상환을 연기, 외환 보유액을 축소하고 공공차관을 조달하는 것이 그 해결책임.
· 그러나 투자재원부족을 외자조달하면 국제수지 균형달성이 어려울 것이나 계획기간 중 매년 20억불 외자도입 계획을 변경 해 25억불 규모로 도입한다 하더라도 외채원리금 상환부담율이 하락(76년 10.9%에서 81년 10.5%)할 것이므로 추가 자금조달이 무난할 것임. - 고용
- · 200만명의 고용창출이 필요하므로 노동력 인구 증가율이 높은 상태로 지속될 것.
· GNP 증가율이 계획치에 미달하여 8.4%에 머문다면 실업률과 실업자의 절대수가 증가.
·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제정은 시기상조임. - 구조개편
- · 전자, 기계 등 숙련기술 노동집약 중심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개편이 필요.
· 인력개발, 보건시혜 등 사회개발부문에 자원배분을 충실히 하고 있음에 동의를 표함.
4) 장기전망(1990년까지)
- 수출증가율을 16%(실물증가율)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임.
- 수출신장의 지속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기계, 전자, 조선 등 비교.
3. 요약
- 세계은행의 한국경제평가단이 내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평가하고 4차 계획을 전망함. 경공업제품 수출도 계속될 수 있도록 투자의 배분이 필요함, 최저임금법 제정의 시기상조, 제조업 부문의 구조개편 등을 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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