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1) 한국경제의 당면과제

물가

· 당면한 인플레 문제는 중요한 구조적 요인이 내포된 바 GNP 성장률을 인하하거나 물가통제에 의해서도 치유되지 않을 가능성 있음. 인플레 수습을 위해 국내소비와 투자증가를 위한 외환수입의 주요원천이 되고 있는 중동건설 진출을 억제하는 것이 꼭 필요한가에 의문.

· 소비재를 포함한 수입 자유화에 더해 금융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꾀한다면 장기적으로 인플레 수습 가능.

· 중동진출근로자의 잉여소득의 생산적 활용(주택채권발행제도)

· 해외건설을 억제하기 보다 이들에 대한 조세혜택, 저리금융 등의 보조를 폐지하고 해외원자재 개발투자 등 해외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농산물 가격지지

· 미곡가격정책에 변화가 없는 한 한국은 만성적 공급과잉 가능성 존재, 이에 양곡기금 적자의 단계적 축소, 농가소득의 상대소득을 비농업 소득증가를 통해 주도할 필요성 있음.

· 농촌지역의 형평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촌교육기관 확대, 의료지원 확대, 도로개량, 농업 기계화, 농산물 유통 근대화를 꾀해야 함.

교육

· 장차 기술집약적 산업발전 의존도가 높아질 것을 감안, 전체인구대비 대학생수의 비율이 일본, 필리핀의 반도 안되는 수준이며 GNP대비 연구개발 경비지출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음.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선 고등교육과 연구개발활동에 더욱 주력해야 함.

· 모든 소득계층에 교육기회 증대시키는 정책은 경제성장과 형평 달성에 효과적일 것임.

도시화, 토지정책 및 환경

· 서울인구가 다시 증가추세, 총 국민생산 중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음. 산업시설, 공업용지, 교육시설의 분산과 수도권 분산시책의 강력한 추진이 요망됨.

· 도시교통문제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 또한 소수의 차량소유 인구가 높은 사회적 부담을 유발시키게 될 것이므로 자동차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토록 주차비 인상, 차량세 중과, 거주지역 주차금지 조치가 필요.

· 대중교통수단에 투자 확대 및 적정 요금정책을 취하는 것이 중요.

· 부동산 투기붐은 고율의 인플레와 매력있는 저축수단의 결여에서 기인.

· 토지등기제의 개선 등 적절한 관리대책 필요.

· 환경오염자가 환경 보전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

· 전국주요 도시별 생활의 질적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개발하여 공표하면 사회개발 및 환경에 관한 일반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효과적 관리를 꾀할게 될 것임.

2) 77~91년의 장기 경제사회발전전망

• 1991년 1인당 국민소득을 4천불(75년 경상가격기준)로 전망한 것은 과다 추정임.
• 기술인력 부족, 수출경쟁력 둔화, 선진국의 보호무역 증대, 주요원자재 부족의 문제점 점검 필요.
• 정책입안자들은 성장경로의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해야할 것.
• 앞으로 도시화, 대중교통, 환경, 사회복지문제 및 비교우위산업의 변화에 따른 근로자 재교육 및 재배치문제 등에 대처해야 함.
• 광범위한 의료 및 실업보험제도는 이를 도입하기 전 선진국의 경험을 검토,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도입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