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 물가회의사항 및 조치현황 보고(79.5.30~6.22)
수석비서관 물가회의사항 및 조치현황 보고(79.5.30~6.22)
분야 물가정책 > 물가안정대책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4952394 생산일자 1979.06.25
키워드 수석비서관, 물가회의, 긴요물자, 희귀병, 고속도로, 범칙금, 농번기, 예비군훈련, 유원지, 에너지 절약, 야외입간판, 광고 원문보기

1) 에너지 절약시책 강화(동력자원부)

  • 79년 에너지소비절약추진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에너지 부족이 예상되므로 제2단계 소비절약시책을 마련함.

2) 서민용 유원지 확대(내무부, 서울시)

  • 간이휴게시설 설치(주요 유원지 근방에 취사, 급수시설. 소요예산 4100만원)
  • 서울근교 주요등산로 입구에 자연공원 개발하기 위한 계획수립 용역 의뢰 중.
  • 장기적으로 서울 서부지역에 대규모 자연공원 개발을 위한 기본방안 구상 중.
  • 간이휴게시설 설치, 공통편의 제공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함(각 시도에 지시)

3) 야외입간판 및 도심지 광고간판 정비(내무부)

  • 77.10.18 이후 군 시설 위장목적 간판이외에 야외 입간판 설치를 전면 금지.
  • 자연경관 해치는 광고물, 고속도로 통행에 시야 방해하는 광고물 등 356개를 81년까지 년차별로 정비함.
  • 옥상에서 4m, 지상으로부터 50초과, 4색 이상 사용 등 위반 광고물, 1개 건물 2개 이상 광고물에 대해 79년까지 정비함.
  • 정비시범지구를 설정하여 집중지도 단속함으로써 파급효과를 도모.

4) 농번기의 예비군훈련 동원 등 농민인력 동원 억제(국방부, 내무부)

  • 인력동원은 지역별 농번기가 끝날 때까지 최대한 연기토록 조치함.
  • 각 군 및 관할기관은 군사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근부락 농번기에 적극 협조 조치.

5) 학생교복 변경의 신중(문교부)

  •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교복 변경 시 신입생부터 착용토록 함.

6) 국립공원 내 사적지 입장료 징수(문화공보부)

  • 성수기에 평시 2배를 징수하는 사례에 대해 평상요금을 받도록 조치함.

7) 고속도로운행 안전대책 강구(교통부, 내무부, 건설부)

  • 고속도로 상 주행속도를 4차선 일반차량 70km⁄h, 고속버스, 승용차 90km⁄h 이내.
  • 교통순찰 차량 등 장비 보강, 레이더식 속도위반 단속 장치 2대 설치, 교통규칙 위반자 범칙금 인상, 위반 시 운수회사 처벌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 개정.

8) 희귀병 치료용 의료기기 및 의약품 공급원활(보건사회부)

  • 신장기능 부전환자 치료용 여과기를 80년대부터 국고부담으로 20개 병원에 무상배부.
  • 기타 희귀병 의료기기는 남북의료기상사를 공급센터로 하며 실비가격으로 공급, 보건사회부가 수급상황을 매월 점검토록 함.
  • 19종의 희귀약품을 선정. 동화 약품공업(주)를 희귀약품공급센터로 지정, 적정량을 항시 비치하며 보건사회부가 수급상황을 매월 점검. 실비가격으로 공급.

9) 국민생활 긴요물자 생산지원자금 취급상황

  • 원전자금 지원계획 225억 원 중 129억 원을 융자지원. 전체지원계획 40%는 심사필 및 융자 취급 가능할 것으로 전망.

3. 코멘트

  • 좀 더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생필품가 안정에 기여케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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