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1. 발전설비 및 자동차분야 통합추진현황

1) 통합기본방침

발전설비 건설 중장비 일원화: 현대양행 원전공장 및 왕포 통합기구 공단은 대우그룹이 운영. 현대중공업의 발전설비 생산을 허가하지 않음

승용차 생산 일원화: 현대와 세한 자동차는 통합하여 현대 자동차가 운영. 기아산업의 승용차 생산을 허가하지 않음

80년 8월 13일 양측 그룹 대표의 동의상서 제출

2) 통합추진계획

기본방침: 선통합 후정산. 통합추진과 관련한 문제는 통합추진과 동시에 해결. 기타 다른 문제는 통합완료 후 보완 대책에 반영토록 함

통합 추진 원칙: 선인속인수 후 정산. 인속기업의 종업원은 인수기업이 전원 인수하고, 인수기업 종업원의 퇴직금은 일시 정산. 총자산 평가 및 정산업무는 인속인수와 동시에 착수하고 관련업체는 평가 및 정산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통합에 따른 보완대책 수립

<발전설비 분야>

발전설비 발생방식 및 일원화 범위 문제: 일원화 업체에 주기구, 보조기구, 토목건설공사, 엔지니어링을 일괄적으로 발주함. 해외에서 수주한 발전 설비의 제작은 기존업체도 가능

일원화 업체에 대한 업무량 인계 문제: 다음 업무는 일원화 업체에 인계

인계인수에 따른 자금지원: 산업은행은 잔여 출자금 280억원을 현금으로 매입하고, 재무부는 자금지원 대책을 강구

조세 지원 문제: 통합회사의 건설 및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세제 지원은 재무부가 검토

대외국과의 문제: IBRD와의 문제. 기술도입선 및 합작투자선 문제

현대양행이 추진 중인 사업처리 문제

정인영씨 소유기업과 현대양행 사이의 정산 문제

<자동차 분야>

GM 부사장 맥코맥과 통합방안에 대해 협상 진행

대통방침에 대한 세부지침을 관계업체에 통보

4) 통합추진실적

80년 8월 30일, 통합에 따른 보안대책 및 세부시행 지침을 관련기구 및 업체에 통보

9월 2일 – 4일, 현지 조사단 파견

80년 9월 5일, 현대양행 원전공장 관리 이관 완료

80년 9월 18일 업무 인속인수

통합법인의 운영 정상화 방안 검토

통합법인의 건설업 면허

외국과의 교섭

피통합법인의 자산을 평가

2. 기타 중화학공업 투자조정계획

1) 조정대상

<동제련분야>

생산능력 과잉

영업외 비용 및 감가상각비 과다

운영자금 부족

광업제철은 공해설비가 부족하여 지원 중단

<중전기기(重電器機)분야>

투자가 과중하고 업체가 과도하게 많음

적정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국제경쟁력이 약함

기술수준 낙후

<전자교환기분야>

동일부문에 중복되고 과중한 투자 발생 가능

단위 업체당 적정규모 미달로 원가 상승

생산체제에 대한 정비가 지연되어 국산화가 지연됨

반도체, 컴퓨터 등 관련기술 사업의 추진이 지연됨

<디젤엔진 분야>

업무량이 부족

재무구조가 악화됨

2) 조정방법

관련 업계와의 협상

업계 자율 조정안을 제시

자율 조정안이 미흡하면 정부가 직접 조정

중화학공업 조정작업반을 구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