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조정 계획 및 원칙
- 가. 계획: 80. 9. 13 업계 대표 초청 및 30일까지의 자율조정 방침 전달, 당해 10월말까지 조정현황을 점검해 최종안 결정 및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나. 원칙: 투자 및 기회의 균등한 배분, 되도록 업체의 자율적 조정을 원칙으로 하며, 통합조정의 기본 목표가 저해되지 않는 한에서 경쟁체제를 확보, 중장기적 전망 및 과거의 경위, 현재의 투자실적 및 자본동원 능력을 감안해 조정할 것
- 2) 전자교환기
- 가. 현황: 한국전자통신, 동양정밀, 금성반도체, 대한통신의 현황 비교
- 나. 문제점: 중복투자 우려, 특정분야 과다경쟁, 기술력의 분산과 양비, 대외경쟁력 저해
- 다. 조정방안:
- 전자교환방식에 의한 국설교환기 생산업체는 제 1기종은 한국전자통신, 제 2기종은 금성반도체로 함
- 농어부 전자교환기 생산업체는 동양정밀로 전문화
- 대한통신에 출자한 대우실업의 주식지분은 회수시켜 한국중공업의 발전설비에 투자
- 금성통신 및 동양정밀에서 생산하는 기계식 사설 구내 교환기는 중단
- 제 1기종 부품생산업체 중 금성통신과 금성전기주식회사는 제 2기종의 부품생산업체로 전환
- 3) 중전기기
- 가. 현황: 효성, 현대, 쌍용, 이천, 코오롱, 신한, 금성, 대명의 현황 비교
- 나. 문제점: 과잉생산 및 업체 난립, 적정규모미달 및 기술수준 낙후l, 불황으로 인한 재고누적과 가동율 저조
- 다. 조정방안
- 효성중공업을 중심으로 쌍용전기와 코오롱 종합전기를 흡수통합토록 하여 종합중전기기의 일원화업체로 육성
- 현대중전기는 수출과 선박용 등 자체수요에 한정
- 금성계전은 현생산목표에 한정한 전문업체로 육성하되, 154kv급 이하의 차단기생산은 불허
- 신한전기와 대명중전기는 현생산품목에 한정한 전문업체로 육성하되 154kv급 이상의 변압기 생산은 불허
- 이천전기는 일원화업체에로 종합참여 또는 전 4항의 전문업체 중 하나를 선택
- 종합과정에서 생기는 자산의 평가 등 통합절차에 관련된 문제는 관계업체가 협의토록 하고 자율적 협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조정에 의하여 행하도록 함
- 4) 디젤엔진
- 가. 현황: 현대, 쌍용, 대우의 현황 비교
- 나. 문제점: 재무구조 취약(쌍용), 업무량부족(수출선박 탑재 엔진 수주확보 곤란, 내수선박 공급에도 애로, 가격경쟁력 취약)
- 다. 디젤엔진 생산체제의 개편
- 제 1안: 현재의 3원화 체제를 유지, 보유시설의 적정규모에 맞는 전문생산체제 확립
- 제 2안: 재무구조가 취약한 쌍용중기를 대우중공업이 인수하는 선에서 엔진 생산체제를 2원화
- 라. 건의
- 1안을 채택, 단 다음과 같은 보완조치 필요
- 쌍용중기의 재무구조 개선 및 쌍용중기의 재무운영 애로 지원조치 강구(인력확보, 작업량확보, 원리금 상환 및 부족자금 지원대책)
- 5) 동제련
- 가. 현황: 한국광업제련, 온산동제련의 현황 비교
- 나. 문제점(온산동제련): 생산원가고(금리부담, 감가상각비부담 과중), 생산원가 비교, 운전자금부족, 전기동 수요의 급감- 생산능력 과잉, 경영주체부재, (책임운영불능), 정상가동 지연
- 다. 온산동제련 운영합리화 대책
- 한국광업제련이 온산동제련을 흡수합병
- 양사 통합의 법절차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기업의 운영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체제를 강구
- 산은주식의 가액 및 대금결제방식은 양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게 하되, 협의가 순조롭지 못할 경우에는 추진상황을 검토하여 별도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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