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관련 지침 - 1) 추진방향
- 수입부품 국산화 촉진
- 파급효과 큰 품목 단계적 추진 (기계, 전자, 조선 등)
- 지원제도 확대 개선
- 2) 현황
- ① 지정품목 업체현황
- 80년 28637개 중소기업 중 승인기업 263개, 계열화율 0.9%
- 81년 " 356개, " 1.2%
- ② 업종 및 품목별 업체 현황 (81년)
- 자동차 : 지정품목 41개, 승인업체는 모기업 9개, 수급기업 185개
- 전자(T.V) : " 8개, " 8개, " 46개
- 3) 계열화 추진 문제점
- ① 기업의 문제점
- 수급기업 : 부품의 품질수준 미달, 전근대적 경영방식, 납기지연 및 기술개발 투자 부진
- 모기업 : 납품대금 결제지연, 검사, 인수증 발급 지연, 납품가격 일방결정, 발주시기 부정기
- ② 시책추진상의 문제점
- 부품공업 육성 위한 장기계획 미비
- 자금 및 조세지원 미약, 계열화 촉진법상 분쟁 발생 시 직권개입 불가
- 모기업 중심의 약정서 서식, 모기업의 불안정한 가동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의식구조 차이, 모기업과 수급기업 간 생산구조의 이중성
- 수급기업의 수주태세 미비
- 4) 계열화 추진 강화 대책
- ① 계열화 품목의 확대(단계별 국산화 촉진 포함)
- 계열화 예시품목의 근대화(예시품목 사전수준 제고)
- 예시품목에 대한 근대화 계획 지원(설비근대화, 품질향상, 경영개선)
- 중소기업국에서 근대화대책과 품목을 공고하면 진흥공단은 근대화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업체 선정한 후 금융지원과 기술, 경영지도를 꾀함
- 수입부품 국산화 업체 중점 육성
- 초기단계(76∼80) : 품목지정, 자금 지원시책 중심, 모기업 발주촉진 및 계획생산, 기술지도
- 정착단계(81∼83) : 장기계획 수립, 계열화품목 예시제 실시, 근대화계획 사전 육성, 수입부품 국산화 촉진지원
- 확산단계(84∼86) : 공업구도의 고도화 지원, 업종별 지원, 부품수출 촉진
- 수급기업 수 및 계열화율은 76년 42(0.2%)에서 81년 1000(3.5%), 86년 10,000(35%) 목표
- ② 지원제도 강화
- 대금결제지연방지 대책(대금지급기일, 인수증 발급, 지연이자지급)
- 장기어음 발행업체 여신 규제(3개월 초과어음 발행 시 초과발행액에 대한 융자 제한)
- 계열기업간의 원활한 관계 조성(계열화 촉진협의회 구성, 대금 결제 지연 등 분쟁 조정)
- 모기업에 대해 대금 지급 결정기일(2개월)준수, 수급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등 지원 유도
- 관련 경제단체로 하여금 대금 지급기간 단축운동 전개
- 정부 구매기관 및 투자기관의 납품대금 지급기관 단축(2개월 이내 지급토록)
- 계열화 수급기업의 신용보증 확대 및 유통어음 활성화(신용보증 최고한도 확대 대출)
- 계열화업체 보증기준 사정금액 확대 대출 (일반업체 전년도 매출액 1⁄4, 계열화업체 1⁄3)
- 신용보증 심사기준 완화
- 금융기관은 적격업체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적정 할인한도 확대(일반업체 전년도 받을 어음 실적의 1⁄4, 계열화업체 1⁄3)
- 계열기업 간 원활관계 조성위해 협의기구 설치(일본 : 하청기업 진흥협회)
- 관계법령을 보완 (납품대급지급을 현행 지연 시 분쟁조정 신청하고 3개월 경과 후 불이행시 벌측적용을 개정해 60일 초과 시 직권고발조치하고 즉시 시정 불이행시 벌측적용, 규정이 없던 인수증, 인건비 항목도 납품즉시 인수증 발급 의무화, 인건비 현금지급 의무화)
- 공동사업계획서 효력기간을 1년에서 2,3년으로 연장, 중소기업은행 기업지도부를 신설하여 수급기업에 대한 지원절차 강화함
- 능동적 발굴 융자제도 확립하고 수입대체부품 생산업체와 신규하청부품 업체 중점 지원
- 금융지원을 확대해 82년 900억, 2000개의 수급기업 지원, 86년 6000억, 10,000개 지원
- 80년 76억 지원 191개 지원, 81년 현재 200억 지원 356개 업체 지원했음
- 중소기업은행은 81년 270억, 신용보증기금은 200억 재원 지원코자 함
- 모기업의 의무적 기술지도 권장, 81년 공동사업계획서상 기술지도 기재 의무화
- 계열기업의 추진실적 보고 의무화, 사후관리업무 해당조합 참여, 실태조사 강화
- 5) 계열화 효과
- 수급기업과 모기업의 분업체제가 확립되며 부품개발, 기술 축적, 수입부품 국산화 촉진, 안정가동, 이중투자 방지, 품질향상, 원가절감
- 위의 효과를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 국제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의 지위향상을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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