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서 내 정책관련 지침 - 1) 전자공업 현황
- 전자기술의 발달에 따라 그 범위가 무한히 확대되고 있으며 고도성장산업으로 연평균 46.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수출주도산업으로 중화학공업제품 수출 중 2위임
- 한국의 전자산업은 일본, 미국 등에 비해 가정용과 부품의 생산 비율이 높고 산업용은 10%정도임. (일 : 38%, 미 : 65%)
- 2) 전자공업육성의 당위성
- ① 경제적 측면
- 경제적으로 고부가가치산업 (부가가치율 비교 – 전자: 40.4 섬유 : 35.2 철강 : 27)
- 고도의 투자효율성 (설비투자효율비교 – 전자 : 249.3 화학 :127.2 철강 : 48.5)
- 자원절약산업 (단위생산액당 원재료 사용 – 전자 : 97.9 화학 : 115 철강 : 118.7)
- 기술과 투자집약산업
- ② 전략적 측면
- 고도성장성 (연평균 성장률 각국 비교 – 미국 : 8.4 일본 : 19 서독 : 15.7)
- 국제성 가진 수출산업(산업별 수출율 비교 – 전자 60%, 철강 20% , 기계 18%)
- 비공해성 (산업별 공해배출량 비교 – 전자 8%, 철강 241%)
- 방위산업분야 자립화 촉진
- 타 산업으로 파급효과 (통신, 기계, 방송, 통신 등)
- 3) 육성 방향
- ① 새로운 정책기조의 형성
- 질적 구조의 고도화, 선별적 집중 육성, 성장환경 정비, 장기안목 자율성장
- ② 부문별 육성방향
- 가전제품은 기존품을 고급화하며 신규품목을 개발하여 세계시장으로 적극 진출
- 산업용기기는 내수품목을 개발, 수입대체를 강화하고 정부부문 수요개발
- 부품은 성능을 향상시키고 핵심부분 자립체제를 구축해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유지토록 함
- 4)육성 시책
- ① 육성체제의 재정비
- 산업화 단계별 육성품목 지정
- 지원제도의 개선 (기술개발투자 촉진, 국산화를 촉진, 전자공업육성기금 조성 지원 등)
- ② 구조의 고도화
- 산업용 전자부문의 확충
- 핵심전략부분의 중점개발
- ③ 기술개발체제의 확립
- 정부와 민간 공동개발체제 구축
- 국책기술 개발사업제도 도입 (직접보조나 저리융자로 반도체, 컴퓨터 등 핵심기술 지원)
- 민간 기술개발지원제도의 강화 (투자세액 공제, 주요 기술 관련 기자재 관세감면 등)
- ④ 성장추진력 보강
- 내수기반 확충 (내구성 소비재 : 간접세율 인하, 수요자 금융지원, 부품 : 공급능력 확대,
산업용기기 : 정부부문 수요개발, 국산화 촉진) - 지속적 수출증대 (세계 5위권 생산수출국 진입을 목표, 80년 20억불→86년 70억불 목표)
- 5) 당면 조치 사항
- ① 특별소비세제도의 탄력적 운영 (육성품목, 신기술개발제품, 서민용전자제품의 세율을 면세 또는 인하)
- ② 전자공업육성기금 조성 촉진 (정부 민간 공동 출현, 82년 정부예산에서 백억원, 이후 정부에서 50% 범위내 출연)
- ③ 정부금융제도의 보강
- 반도체, 컴퓨터 등 국민투자기금 지원분야 확대, 전자공업육성기금 특별융자 : 연구개발 기술도입 우선지원, 수수료 1%공제, 무이자 융자)
3. 요약
전자공업은 고부가가치산업이며 고도의 투자효율성을 가진 고도성장성 산업으로 질적 구조
의 고도화, 선별적 집중 육성, 성장환경 정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을 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