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가. 경제현황

• 지난 2년간 경제안정화 시책 병행하여 산업경쟁력 강화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
• 물가 4%대 안정, 금리 13%대로 하향안정, 국제수지 적자규모는 지난해 87억불에서 45억불로 반감. 전체경제성장율이 작년 8.4%에서 3/4분기 5.4%로 둔화. 설비투자는 내수 진정, 국제경쟁력 약화로 투자심리 위축

1)제조업 당면 과제

설비투자 증가율이 둔화(3⁄4분기 까지 GDP대비 17%수준 유지했으나 둔화되고 있음)

10월 설비투자촉진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 11월 중 자금공급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 ‘외화표시 국산기계구입 자금’을 1조원 규모로 신설, 관련규정 제정, 내년 상반기 1조원 규모로 공급될 수출산업설비자금은 614억원의 지원실적 보이고 있음. 외화대출은 하반기 추가분 10억불 중 6억불을 융자 약정, 유망중소기업 설비자금은 929개 업체 선정해 은행별로 심사중, 2500억원이 조속히 융자승인 될 것을 동려. 이후 추가 확대토록 함.

내년도 설비자금 공급규모를 확대, 국산기계구입자금, 기술개발자금, 자동화설비자금 등을 늘리는데 주력. 외화대출은 한도제를 폐지,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과 공기업 투자에 대해 내년 상반기중 집중 배정토록 투자활성화

2)중소기업 동향

구조조정의 급속 진행으로 중소기업의 부도 증가, 상반기까지 심각한 애로요인이던 인력부족 현상은 내수경기 둔화, 자동화 투자 확대 등에 따라 크게 완화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 35%에서 45%로 상향조정, 제3자 담보제한 완화

구조조정기금을 1조원으로 확대, 금융기관의 신용대출관행이 정착되지 못함.

내년도 신용보증기관 출연금 3천억원 토대로 내년 신용보증을 2조원 확대 지원, 중소제조업체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의 20∼40%를 2년간 특별감세,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92. 1600억원에서 93. 2600억원), 이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직접대출하여 절차 간소화. 중소기업 기술지도 사업비 확대, 중소기업 데이터뱅크 설립, 중소기업의 부품개발 시 대기업 공동개발 유도, 모기업 출연에 의한 계열화 촉진기금 조성 유도

3)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추진 실적 종합

생산기술개발사업 2,917억원 지원,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실태조사, 진행중인 사업 포함 1,286억 원 지원. 기계류 국산화 계획 위해 공업발전 기금 등 790억원 지원, 내년도 1,150억원 지원 계획, 향후 기술정보유통체제 구축, 공공기관구매제도 확대 등

3)과학기술개발

연구개발실용화사업단을 설립(92.12), 러시아의 과학기술협력 사업(고성능 필터, 다이아몬드 합성 등 7개 과제에 대해 현재 진행 중)중국과의 협력사업(과학기술협정 체결)

내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에 1,225억 신규조성, (주)한국종합기술금융 발족하여 1,386억 지원토록 계획, 11개 핵심선도기술 개발사업에 대해 1,523억원 지원. 내년 4,051억 지원.

4)산업인력난 완화

이공계 대학, 공업계 전문대, 실업계 입학정원 증원 조치, 공업계 단기직업훈련 확대, 공동직업훈련원 건설(93. 3개소, 94. 7개소), 병역의무 특례규제에 관한 법령 개정해 의무복무기간 단축 시행. 전문연구작업반을 구성 국내외 제도 시찰해 직업교육훈련제도 개편방안 마련.

5)공장용지 공급확대와 사회간접자본 확충

기업의 입지난 해소와 절차 간소화,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22.2%증가한 4조7천억 투입 계획, 주요국도 고속도로 중점 추진, 부산항 부두 3단계 공사 완공, 아산항 개발사업 착수, 경부고속 전철과 영종도 신국제공항 건설사업 착공.

6)정보산업발전 전략계획 추진: 정보산업기획단을 상설 운영, 정보화 촉진기본법 제정 추진

나. 업종별 산업기술력 현황과 향후대책

• 생산기술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 95년까지 1조 5500억원 투자. 산학연 협동연구 개발, 공업기반기술개발 자금, 공업발전기금 등 일관된 지원체제 구축.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에 89∼92년간 2,034억 지원, 매년 3000개 업체에 기술지도 실시, 민간생산 기술연구소 확충

1)반도체 산업

기억소자(DRAM) 부문에서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 확보, DRAM 양산투자를 지원, 반도체 3사 공동 추진한 64M DRAM시제품 개발 조기 완료, 반도체 재료 일부 국산화에 성공, 반도체 전문단지 조성 중(송탄, 천안), 고도 기술 요구되는 비기억소자 분야는 기술력 떨어짐

대책 : 반도체 재료 및 장비 국산화 사업 적극 추진, 전자핵심기술개발 5개년 계획에 주문형 반도체에 필요한 계획 추진. 중소설계전문회사에 대한 대기업 지원 유도. 통신용 소자기술 등 첨단기술은 산학연 공동연구 개발 및 선진국 업체와 기술협력 추진

2)컴퓨터산업

선진국 견제와 후진국 추격으로 증가세 둔화, 노트북 컴퓨터 생산중, 주기판 산업 기술력의 향상으로 점차 수입대체, 중앙처리장치, 제어장치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 전적 수입 의존. 연구개발투자 감소.

정보산업발전 전략계획에 따라 투자를 매출액 7%로 확대, 핵심부품 및 소재개발 추진. 주기판 경쟁력 확보 및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주력, 선진국과 대형, 신경망 컴퓨터 개발 추진

3)섬유산업

세계시장 점유율 하락, 초고속방사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 섬유기술실용화센터 설립(91), 제작 및 염색분야의 한국형 표준생산공정 개발보급, 유행색협회, 텍스타일 디자인협회 설립

대책 : 섬유기술실용화센터 시설 확충, 제직, 봉제, 염색가공분야 자동화 촉진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 염색단지 추가조성, 섬유전문대학 및 섬유정보센터 설립.

4)신발산업

합리화업종으로 지정, 신발연구소 중심으로 기술개발 주력, 신소재 및 공정자동화 기술 완료, 인체공학적 디자인 기술 개발 중. 고급품을 개발한 수출확대 노력

대책 : 신발연구소를 기술개발 센터로 육성, 신발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노후시설 개체 및 자동화 투자 촉진, 고유상표개발과 해외 판매망 확보

5)일반기계산업

기계류 부품 국산화 적극 추진으로 자급도 51%로 향상, 수출규모(90. 30억불→92. 39억불), 제2차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계획(92∼96), 설계 및 정밀가공능력과 중견기술인력 부족

부품 생산 중소기업 적극 육성, 숙련인력 양성, 국산기계수요자금융 확대, 컴퓨터 통합생산체제(CIMS) 위한 기술개발자금을 산학연 협동으로 추진(92∼2000 총 4,381억 투자)

6)자동차산업

91∼92년간 연평균 14% 증가, 자동차부품 종합기술연구소 설립, 자동차 공학과 3개대 설치, 자동차분야의 핵심부품 및 시스템 기술과제 29개 선정 58억 지원 등

대책 : 저공해, 전기자동차 기술 등 민관협동연구, 고유모델 개발의 설계기술 확보 위한 전문 인력 양성 확대, 종합주행시험장, 연구시설 부지 확보.

7)조선산업

세계시장 20∼25% 점유, 기술개발 투자 증가, 고부가가치船 건조 추진, 컴퓨터에 의한 선박설계 및 생산시스템 개발을 산학연 협동으로 추진, 블록작업 공법개선

대책 : 조선기자재 국산화율 95년 90% 높이고 수출산업화 주력, 선진국 덤핑제도에 대비한 업계공동 대응방안 마련.

8)철강산업

세계 6위 철강생산국. 용융환원제철법 등 3개 과제 산학연 공동개발 추진, 스트립캐스팅 기술 국제 공동연구. 철강21세기 운동 추진. 신소재 실용화센터 설치.

특수강 생산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16%로 제고, 기술개발 투자비를 매출액 대비1%에서 2%로 확대, 차세대 신철강 기술개발을 2000년까지 상업화 완료, 미국 반덤핑 규제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