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정 여건변화와 새로운 진로 - 1) 농어촌 실태
- 농림수산업의 경우 그동안 생산성향상을 위한 투자가 미흡하여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위기를 맞고 있음
- 도시중심의 지역개발계획 추진으로 농어촌의 정주생활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임
- 국제화, 개방화로 농림수산업의 미래에 대한 농어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
2. 향후 5년동안의 여건변화와 전망
2. 신농정의 목표와 기본전략 - 1) 목표
- 경쟁력, 자생력을 갖춘 기술농림수산업의 육성
-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전문농업경영인 양성
- 풍요로운 산업 및 생활공간으로 농어촌 정비
- 2) 기본전략
- 증산, 가격 위주의 정책에서 생산성향상을 위한 구조개선정책으로 전환하여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킴
- 농업의 하부구조는 정부에서 담당하되 생산, 시장 활동은 시장기능에 따라 생산자가 주도함
- 3) 추진과제
- 농업구조개선사업 추진체제를 농어민 자율방식으로 개편하고 농림수산지원조직을 정비 및 보강하여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선별적 단기투자를 실현함
3. 신농정 중점추진시책 - 1) 신농정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 양곡관리제도
· 건전한 양곡관리기금의 운용을 도모함
· 민간유통기능을 활성화함
· 추곡수매제도의 개편과 병행하여 쌀 생산농가에 대한 소득보전 방안 검토
· 이례적 제도개선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검토
- 농지제도
· 농어촌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농지 이용체제를 정립함
· 농지자원 및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군별 지역특성에 맞는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함
· 농지소유제도를 개선
· 농지전용규제를 완화함
· 영농규모에 대한 확대 지원 - 인력개발과 기술혁신
· 정규교육체제를 개선
· 전문농업 교육제도를 정립
·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체제의 정비 및 보강
· 현장중심의 산학군연 협동연구를 강화
· 농업기계화연구소의 개편과 가공기계 및 농기계 개발연구를 강화
- 2)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 촉진
- 쌀 산업
· 생산기계를 정비하고 경영규모를 확대함
· 생산의 조직화 및 기계화를 추진
· 품질 고급화와 유통개선을 추진 - 축산업
· 대규모 생산을 위한 전업화, 단지화, 계열화를 추진
· 쇠고기 자급률을 50%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한우종합대책을 추진
· 경쟁력 향상을 위한 품질고급화 및 차별화를 추진
· 환경보전형 축산업 지원 - 원예산업
· 생산단지 조성과 시설자동화 및 현대화를 추진
· 고품질, 규격 제품의 생산 및 유통
· 수출기반을 조성 - 수산업
· 바다정화와 기르는 어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업구조를 조정
· 유통시설을 확충하고 어촌 앞바다를 수장화함 - 임업
· 산지이용체제를 개편함
· 임업구조를 개선함
· 경제림을 조성하고 공익기능을 확충
· 목재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목재산업을 육성
· 산촌정주기반을 조성하고 임외 소득원을 개발
- 3) 생산자 주도의 시장 및 유통 혁신
- 품목별 생산자 조직의 육성과 역할
· 조직의 성격, 지역여건, 수행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육성하고 지원
· 생산자조직은 품목별로 생산하고, 유통산업을 시행함
· 정부는 생산, 출하조절자금 지원 외에도 품목별 자조금제도의 시행에 협조함 - 시장유통의 하부구조를 구축
- 유통 조성 기능의 강화
- 생산자가 참여하는 가공 산업을 육성
- 4) 농어촌종합정비와 복지기반 확충
- 농어촌 지역의 종합정비사업을 추진
- 농외소득원을 개발
- 농어촌 복지기반을 확충
- 5) 농림수산업의 국제화 및 개방화에 대한 대응
- 농림수산물의 수출기반을 조성하고 지원체제를 강화함
- 농림수산물에 대한 합리적인 수입관리 실시
참고 - 1. 신경제 5개년계획 중 농림수산관련 주요부문 발췌
- 대외통상 및 국제화부문
- 토지제도개선부문
- 사회복지증진부문
- 금융개혁부문
- 2. 농림수산 주요지표
- 총량지표
- 인구 및 경지면적
- 농어가 소득
- 농림수산물 수급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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