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1. 기본구상

1)목표

모든 국민의 참여와 창의- 선진 경제권 진입

통일에 대비한 경제적 이용을 위한 경제적 기반 마련

선진경제권 진입으로 튼튼한 경제 확립

2) 전략

경제전반의 제도 및 의식개혁, 각 부문별 시책 적극추진

대내외 규제의 완화와 정당한 보상

성장 잠재력의 강화, 국제 시장 기반의 확충 및 국민 생활여건의 개선

2. 신경제 경제개혁의 추진

1) 재정개혁

제도개혁

재정지출구조 개선

세제 개혁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재정제도 개편

2) 금융개혁

금융자율화의 적극 추진

통화신용정책의 효율화 및 금융감독기능의 강화,

금융 구조의 개편을 통한 금융 산업의 선진화 추진

금융 국제화

금융 실명제의 실시

3) 행정 규제개혁

진입규제 개혁,

창업, 공장 설립절차 입지관련 규제 개혁

생산 유통 수출입관련 규제 개혁

가격 규제개혁

환경, 산업안전 보건의료관련 규제의 합리화

대민봉사 행정 풍토의 조성

행정절차 정비 및 행정규제 개혁의 제도화

4) 경제의식 개혁

3. 중점과제

1)성장잠재력 강화

산업구조조정, 기술개발, 사회간접자볹 확충과 선물조직 효율화, 에너지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

정보화 촉진, 국토의 효율적 이용, 인력개발 및 노사관계 안정, 공정거래질서 정착,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농어촌 사회 개발,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2) 국제 시장 기반의 확충

세계경제질서에의 참여 확대

해외진출 기반의 확충

남북 경제협력의 강화

3) 국민 생활여건의 개선

주택난 완화, 대도시 교통난 완화, 환경 개선, 사회복지 증진, 소비자보호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