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종합개발 계획안
제주도종합개발 계획안
분야 국토개발 > 제주도 개발 대통령 김영삼 생산기관 건설부
관리번호 1A00614174637507 생산일자 1994.05.30
키워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제주도개발특별법 원문보기

1. 의결주문

  •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안을 별첨과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제주도의 수려한 자연환경 및 자원을 보호하고 산업을 육성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및 관광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전시키고 제주도민의 복지향상이 이루어지도록 제주도개발특별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이 계획안을 제안

3. 주요골자

  1. 1)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기본목표
  2. 2) 제주도를 2대핵과 3중핵으로 구분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기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농어촌개발과 후생복지시설을 확충토록 하였음
  3. 3) 농림축수산업의 육성을 위해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유통구조를 개선
  4. 4) 제주공항 항공기 처리능력을 연간 13만회로 제고시키고 제주항 등 5개항을 정비하여 연간 하역능력을 6,084천 톤으로 확충하며, 도로 300km를 확장 및 개설
  5. 5) 주책보급율을 93%로 높이고 13개의 수원을 개발하여 1인당 급수량을 제고시키며 8개의 하수처리장을 건설
  6. 6)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전지역 및 특별관리지구로 지정하고 개발사업의 입지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및 경관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7. 7) 3개 관광단지와 10개의 관광지구를 정비 및 확충하고 활동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4. 참고사항

  1. 1) 관계법령: 제주도개발특별법 발췌: 별첨1
  2. 2) 제주도종합개발계획수립 추진경위: 별첨2
  3. 3) 합의: 관계부처협의 및 제주도종합개발지원위원회 심의를 택함
  4. 4) 관계부처 협의 시 제기된 의견과 처리내용: 별첨3
  5. 5) 제주도종합개발계획안 요약: 별첨4

참고 : 주요개발지표전망, 제주도종합개발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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