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제개발전략과 공기업 역할 - 1) 정부 주도 개발전략과 공기업 역할
- 민간 기업가는 경험과 자본이 부족한 바 정부주도적 개발전략을 택해 조세감면, 민간 기업 지원, 정책금융과 선별적 자금배분을 꾀하도록 함
- 공기업은 정부기업(체신, 철도, 전매 등 5개업체 34,334억 예산규모), 정부투자기관(산은, 한전 등 50%이상 정부투자 24개, 69,368억)과 그 자회사(영남, 남해화학 등 28개, 10,057억) 및 정부출자업체(정부출자 50%미만 15개 35,792억 예산규모)로 구성
- 정부투자기관(산업은행 납입자본금 5053억, 중소기업은행 1070억, 한전 5994 등)
- 국민경제에 있어 그 비중은 사회주의 표방하는 인도, 동남아시아 등과 비슷
(공기업 부가가치 : 80년 GDP 9.6%, 비농림 GNP 11.6%, 총 국내 고정자본 형성의 1/4이상) - 2) 민간 주도 개발전략과 공기업 역할
- 1980년대부터 민간기업이 성장하며 민간 주도적 개발전략 채택, 공기업 민영화 및 효율화, 금융자율화 및 정책금융의 조정 등 기존 정책수단을 조정
- 공기업이 민영화 및 경영합리화를 통해 복지국가 건설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기여토록 함
- 타 산업에 영향이 큰 공기업 부문의 효율성을 증대해 전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 유도함 (공기업이 경영합리화로 생산비용 5%(6천 억)절감 시 GNP 1.7%에 해당)
3. 정부투자기관 관리제도 현황과 문제점 - 1) 인사관리 불합리성
- 경영과정에 대해 다수의 행정기관이 간여, 관리, 통제업무가 중복되는 경우 허다함
- 경영능력, 전문경험 부족한 외부인사가 임명돼 통솔력 부족, 하위직원의 승진기회 막아 사기를 저하시키는 불합리성 있음
- 임원의 평균재임기간이 짧아 단기성 위주의 경영 경향 초래
- 과 단위이상 조직개편은 주무부장관 사전승인 필요, 경직적 운영으로 변화에 대처 어려움
- 임원 및 간부급직원 급여수준이 낮아 사기와 생산성 저하 초래
- 경영정책결정과 집행, 감사까지 사내이사회가 담당해 최고경영층 독선을 유발할 수 있음
- 2) 예산운용의 신축성 결여
- 예산심의과정이 길고 절차가 복잡해 편성과 집행에 6개월의 시차 발생
- 예산의 전용, 증액, 이월 시 관계기관의 사전승인 필요해 신속한 대처가 어려움
- 3) 물자조달절차의 경직성
- 구매절차가 복잡하고 긴 기간 소요돼 기동성이 저해됨
- 4) 과다한 업무감독 및 감사
- 과다한 감독으로 최고경영층은 소극적이고 요식행위 경영 경향, 각종 업무감독이 중복됨
- 5) 경영평가제도 불합리성과 인센티브제도의 미흡
- 경영층 의사결정 범주 밖의 여건(국제원자재가격, 정부도제가격 등)변화가 경영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성 내포
- 단기적 경영성과 평가에만 치중
- 현재 상여금 500%중 200%는 경영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균일하게 200%식 지급되고 있어 사실상 고정 보수화 되어 있고 인센티브제도 부족
4. 정부투자기관의 효율화 기본조치 - 1)정부통제 완화
- 주무부, 경제기획원이 합동으로 예산조정 기준 마련, 예산 합동심사해 편성과 집행차 단축
- 기업예산운용을 최대한 자율화해 손익예산의 전용제한 비목 축소
- 물품수급 및 관리에 관한 규제 완화
- 정부지원 구매 시 자재대 선납제도를 개선해 납기지연을 최소화
- 외부감사는 회계감사 위주의 감사원 감사로 일원화, 기타 업무감사는 사후경영평가 대체
- 사전 업무감독 대폭 축소, 사후 경영평가제도 적극 활용
- 내부경영체제의 강화는 기업최고 경영자의 결정에 위임함을 원칙으로 함
- 간부직원에 대한 책임과 권한한계를 명시해 내부책임 경영제도 확립
- 2) 정부투자기관 평가조정위원회 설치
- 경제기획원 차관을 위원장, 주무부, 재무부 차관,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위원으로 구성
- 기업별 경영목표, 사업계획, 예산편성 심의 조정. 경영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기본방침 결정공기업정책 전반 심의 조정
- 정부정책의 일관성 확보, 경영평가 등 전문지식 요하는 분야에 민간 위원을 다수 활용해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하는 효과 기대
- 3) 평가 및 인센티브제도의 개선
- 단기적 경영평가를 위해선 불변가격기준으로 산정한 공공이윤율을 지표로 함
- 경영계획, 기술발전 및 품질향상, 관리제도 개선, 생산성 향상 노력으로 장기적 경영평가함
- 경영평가 당국이 경영목표치와 상여금 지급액을 공개, 각 기업이 목표치를 조정하고 이에 준해 상여금 지급을 결정하는 ‘공개상여금제도’ 운용
- 상여금 400%를 고정보수화, 추가금 300%는 금전적 인센티브로 운영, 비금전적 조치로 훈장수여, 시정조치 시달, 경영감사 실시, 인사조치 등을 활용
- 4) 정부투자기관의 최고경영층 조직개편
-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판단력 겸비한 기업외부인사 영입해 경영정책 수립 및 대외관계업무
-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구비한 내부인사에게 경영실무 전담해 직원 사기진작과 생산성 높임
- 이사회는 상임이사회장, 사외민간이사(10명내외 상임,비상임 약간), 사장, 수석부사장 구성
- 현 분야별 업무담당 이사제는 각 분야담당 부사장제로 전환, 사장, 부사장은 기업내부 기용
- 인사권은 사장에게 포괄적 위임
기타 : 공기업의 단계적 민영화를 위한 구체적 작업은 KDI가 주축이 되어 정부부처, 전문가, 공
기업 실무진의 협조 얻어 82년 상반기에 준비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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