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2도약의 의의 및 기본전략
- 60년대부터 도약을 지속, 79년부터 성장세 둔화 시작. 그러나 80년대 연 3%씩 계속 증가할 노동인구에 대한 고용기회 제공과 방위비 부담, 국민생활 질적 향상, 국제적 위치 제고를 위해 제2도약이 필요.
- 제2도약은 고도성장의 선진산업사회 건설에 있으나 물가안정, 사회계층 간 형평에 바탕한 것으로 제1도약과 근본적 차이가 있음.
- 2)가능성 검토
- 약 8% 성장률이 필요. 총국민소득은 1987년이면 1000억 불 수준에 도달. 1인당 현재 1,730불에서 2,400불로 향상될 것임. GNP 28% 수준이 투자되어야 함. 수출신장을 이루려면 우리 물가는 적어도 교역상대국 및 경쟁국 물가상승율 4∼7%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함.
- 83∼87년 적어도 9%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노동성장기여율 연 2%, 자본성장기여율 연 3% 수준 유지. 노동생산성 향상 및 기술진보에 의한 성장기여율 연 약 2%
- 세계적 성장속도는 약 3∼3.5% 예상, 보호무역주의 경향으로 세계 교역량은 5%수준 예측, 수출구조개선 노력하면 연 11∼13% 실질수출증가 가능.
- 3)기본전략
- 시장기능 활성화 촉진(재정부문 효율성, 금융산업 자율화, 산업지원체제 재정비, 경쟁제한적 요소 제거), 개방화 적극 추진(수입자유화 추진, 합작투자, 외국인 국내 직접투자 장려, 외환 금융시장 국제화), 인플레요인 근원적 제거(통화 및 재정정책 안정 운용, 생산원가 절감, 수급조절 원활화), 사회개발 부문 확충 노력(교육, 직업훈련제도 개선으로 인력 질적 향상, 원만한 노사관계 확립 향상, 교육, 취업의 기회 균등 보장, 보건, 주택의 기본수요 충족)
다. 부문별 중점시책
- 1)정부기능의 재정립과 재정 효율화
- 일반사용재 생산부문에 대한 정부의 규제 지양, 민간경제활동 여건조성, 교육, 보건, 의료, 사회보장 등에 대한 재정지출을 주된 역할로 설정, 철도, 전매사업 등 공사화, 민간부문 이양이 바람직.
- 조세제도 개선(조세의 GNP비중은 86년까지 22%로 제고. 직접세 비중 제고. 세원 과다 탈루와 조세감세대상 대폭 축소 등)
- 재정지출 효용성 증대(정부사업 우선순위 재검토, 고등교육과 사회보장부문에 수익자부담원칙 적용, 도시개발 사업에 민간 참여 적극 유도. 책임경영제 조속 확립)
- 예산운용 개선(각종 특별회계와 기금 재정비, 예산운용과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 2)금융제도의 개선
- 통화 및 여신의 효율적 관리(중앙은행 독립성 보장,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에 중앙은행 총재로 대체, 금융기관 신규진입 허용, 금리의 자율적 결정, 외환 집중제 완화, 환율의 자율적 결정 허용, 선물환시장 적극 육성, 역외금융시장 도입 육성)
- 3)공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자원절약적, 숙련노동 집약적, 고용효과 높은 공업구조로 산업구조 조정 추진, 산업간 균등성 원칙으로 하는 기업단위의 산업지원방식으로 전환, 기술 및 인력개발 치중, 규제 배제, 조세감면 규제법 및 관세법상 산업별 조세감면 특혜 폐지, 관세율 점진적 균일화 및 하향조정, 산업육성시책 재정비, 신규투자에 대한 시한적 조세지원 부여, 기술개발 적극지원, 외국기술 특허권 인정, 외국기술 도입 환경을 개선. 신기술 제품 연구개발 시 정부구매로 시한부 보호지원 필요, 발명의 기업화 지원 강화, 경쟁 촉진 위한 각종 인허가제도 정비, 공정거래 강화
- 4)농업의 근대화 및 농촌개발
- 농지제도 개선에 의한 영농규모 확대(농지 집단화 위한 교환 분합을 실시. 협동적 경영 위한 농지 임대차 허용, 농지구입 장기저리자금 지원, 농지금고 설치), 농업생산기반 확충, 기업원리 입각한 영농방식 도입. 가격보조 등 정부 직접개입 최소화. 농가소득 증대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촌지역개발 촉진. 축산물 원할 수급 위해 부업사육 권장
- 5)사회개발의 확충
- 창의적, 실용적인 교육 개선, 세계시민의 일원으로 개발시켜 나가도록 교과과정 조정, 교원의 급여수준 높이고 장기근속 유도, 자격증 제도 및 인사고과제도 강화로 교원 자질 높임.완전무상 의무교육은 가급적 저소득층에 한정, 사립대 기부금제 양성화, 국립대 등록금 인상. 지방교육 행정체제 축소, 교육행정요원 전문화 위한 인사체계 재정립, 직업기술 교육 강화, 산학연계 강화를 위한 직업기술교육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 산업체 참여 확대
음성적 노동운동 극복 위한 기성 노동조합의 기능정당화 필요. 노동조합법 개정 포함 정책수립 집행.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교육 강화, 노사협의제 조기정착,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 및 노조내 배치, 생산직과 사무직의 단일 노조화 유도, 근로감독관 증원하여 노동행정의 교육, 홍보, 감독기능 제고. 노동행정과 내무행정의 중복현상 시정.-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비장 공공 보건의료기관 기능 활성화 및 민간의료인력 시설의 지역 간 적정분포 유도. 일차의료 기능 강화, 생활권 중심으로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조속 확립.
1982년 전인구 29.5%의 의료보험의 적용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 의료수가체계 일원화- 가족계획사업 적극 추진, 남아선호관념과 사회적 남녀 차별의식 분석 유도. 해외이주 적극 확대정책
- 주택융자제도 개선, 융자금 증대. 저소득층 위한 임대주택 건립과 운영, 민간에 의한 주택임대업 육성하여 무주택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기함.
- 사회보장 정책 효율 제고(노부모 및 근로무능력자 부양자에 적극적 세제혜택정책 추진, 사회보장 급여 및 행정기구의 지나친 팽창 억제, 사회보장관리 및 행정체계 일원화), 영세민 복지향상을 위해 근로능력 있는 영세민에 직업훈련, 취업알선, 생업자금 지원. 영세민 자녀에 교육, 취업기회 확대하여 빈곤 세습화 방지. 근로능력 없는 영세민에 생활보호사업으로 생계를 국가가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