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통상장관회의결과
- 미국 Brock 통상대표의 주재로 13개국 및 IMF, GATT, EC 국제기구 대표 16인 참가. 한국은 김환기 해협위 기획단장이 참가.
- 비공식 비공개 회의로 현 세계무역 체제 개선, 상호이해증진과 합의 모색. 84. 6 서방정상회담과 11월 GATT 총회에서의 합의 위한 기반 조성.
- 나. 주요 토의내용
- 선진국의 산업구조조정 노력회피와 이에 따른 긴급 수입제한 조치의 남용, 보호무역주의, GATT의 구조적 문제 및 자유무역 증진 위한 정책의지 결여.
-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남발한 국가에 대한 대가 지불 방안 강구 필요, 무역자유화 노력, GATT의 체제 강화 노력.
- 뉴라운드에 대해 개도국 대표들은 소극적 입장 견지, 한국은 GATT 체제지지 표명하며 선발개도국의 모범이 되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을 기대.
- 다. 한미 경제관계 현안사항
- 컬러 TV 재심 요청에 미국은 차관은 향후 재심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약속.
- 미업계가 행정부 및 의회에 철강수입 규제 압력을 가함. 미국 통상대표는 한국 철강 사업이 덤핑을 하지 않고 공정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규제는 부당하다는 입장 밝힘. 그러나 상무성차관은 동규제를 강력히 희망. 이에 한국은 수출물량의 급격한 증대는 자제하며 계속 동향을 주시할 것.
- 미행정부는 개도국 일반특혜관세(GSP) 연장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수정통과. 지적소유권에 대한 효율적 보화와 상호균등한 교역과 투자기회의 보장을 공여조건으로 함.
- 한국의 퍼스널 컴퓨터 수입제한 및 소프트웨어 관세부과 조치에 통상대표의 우려 표명.
- 80년 맺은 한미 항공협정 양해각서가 청사건립 지연 등으로 아직 발효되지 못함.
- 중공시장 개척을 위한 협조 약속.
- 한국과 개도국, IMF는 보호무역 시정노력을 위한 공동보조를 약속.
- 라. 대미홍보 및 협력기반 구축
- 대미홍보 및 사전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현지여건 검토를 위해 로비활동 담당기관의 유기적 활용과 대미의회 홍보 및 로비활동은 주 및 지방선거구에서 중점적으로 전개할 것.
- 한국경제연구소의 기능을 대 의회 및 지방선거구 활동과 대한투자유치 주선으로 확대.
-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구매계약 체결시 가급적 해당 지역 출신 미 의원의 입회를 종용, 유대강화 및 홍보효과를 제고할 것.
- 한국 주요인사 방미 시 주요한 주를 방문케 하고 금년 하반기 중 한미경제협의회(KUSEC) 및 미한협회(USKOS)와 협조하여 주요 5개 주 방문계획 추진.
- 최고 경영자 공동연수 추진. (84. 9 브루킹스 연구소와 공동으로 추진)
- 학계와의 유대강화. (한국관련 학위 논문 지원, 경영대학원 및 법과대학 교과내에 한국사례연구 도입 지원, 미 명문대학 내 한국관련 장기연구체제 개발(명예교수직 설립 추진), 경제개발, 외교관계 및 전통분야 연구체제 확립, 국내연구기관과 상호교환 프로그램으로 공동연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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