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지역 협력의 필요성과 우리의 대응방향
태평양지역 협력의 필요성과 우리의 대응방향
분야 대외경제협력 > 지역경제협력전략 대통령 전두환 생산기관 경제기획원
관리번호 1A00614174542604 생산일자 1984.08.31
키워드 태평양지역, 경제협력, 한일정상회담, 미국, 일본, 캐나다, 아세안(ASEAN) 원문보기

1. 태평양지역의 경제적 특성

1) 높은 성장률
태평양지역 국가의 60–82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6.5%로 EC국가의 3.7%와 남미국가의 4.8%를 크게 상회함
태평양지역은 현재 세계국내총생산의 50.1%를 차지하고 있음
2) 높은 상호보완성과 상호의존성
태평양지역에는 기술과 자본이 풍부한 선진국, 양질의 인력과 개발경험을 보유한 신흥공업국, 자원이 풍부하고 개발의지가 큰 아세안국가가 공존하기 때문에 상호보완성이 높음
역내국가간 무역이 57%에 이르고 있으며 석유파동 이후에도 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무역신장률은 60–82년간 평균 7.2%로, 전 세계 무역신장률 6.1%보다 높으며 태평양지역의 교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년 31.5%에서 82년 34.2%로 증가함

2. 향후전망

1) 태평양지역은 앞으로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2) 2000년도 세계의 성장률은 연평균 3–3.5%로 예상되는 반면 태평양지역은 4–5%로 전망되며, 태평양지역의 비중은 82년 50%에서 2000년 55–64%로 높아질 것

3. 태평양협력 증진을 위한 각계의 노력 및 각국의 입장

1) 각계의 노력
지역 내 주요 국가는 학계와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함
이러한 노력이 정부 차원으로까지 발전되지는 않았으나 최근 더욱 활발해지고 있음
태평양국가 간의 협력방안과 제도를 보완하여 세계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하는 목적
세계경제성장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독보적인 성장에 자유무역이 미치는 중대한 영향력을 인식하고 있음
국내의 정치적 안정을 토대로 일관성있는 대외경제정책과 개발전략을 추진
태평양 서남국가 간의 협력은 EC에 대항하는 세력으로서 기능하고 있음
2) 각국의 입장
미국: 태평양지역의 협력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
일본: 태평양 서남국가들의 역사적 감정 등을 고려하여 표면적으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캐나다: 태평양협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국내 정권교체 등으로 인해 일관적인 태도를 표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아세안: 태평양협력이 아세안 국가 간의 결속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4. 우리의 대응 방향

1) 태평양지역 국가 간의 긴밀한 경제협력은 대외지향적인 경제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동지역협력 추진에 있어 주도권을 잡을 경우 우리의 국제적 입지가 향상될 수 있음
국내에서 관련 연구 과제를 꾸준하게 수행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영향력 잇는 국가들과 협조해야 함
금번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아세안 대화 상대국에 우리나라를 포함시킬 것과 태평양경제협력회의에 일본정부의 고위대표를 참석시킬 것을 일본 측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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