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 정부요인 회담 - 1) 일시: 5월 30일
- 2) 평가
- 대외경제대책 발표 후 최종적으로 협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통령 친서를 가진 특사를 파견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함
- 그간 6차에 걸친 개정안에 한일무역회담의 결과가 반영되지 못한 만큼 이번 회담에서 수산물에 대한 우리 측 요청을 관철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업종별, 지역별 수입추진 등 부차적인 실리를 추구하는 다각적 행보를 보임
2. 3차 세계통상장관회의 - 1) 일정 및 장소: 6월 8–10일. 스톡홀름 내각회의실
- 2) 주요의제
- 세계무역환경과 GATT의 활동 현황
- 뉴라운드 적용 대상
- 뉴라운드 추진을 위한 회의방법
3. 구주4국 방문 - 1) 목적
- 세계 최대 시장인 구주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수출증대를 꾀함
- 구주의 기술이전 및 중소기업분야의 기술협력을 추진
- 86년 이후 개편될 EC GSP제도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
- 구주와 민간경제협력 추진
- 3) 방문국가별 주요활동 및 실적
- (1) 노르웨이
- 한–노르웨이 통상장관 회담
· 비선박제품 교역확대
· 무역구조 시정보다 교역규모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
· 도자기류, 가죽제품, 타이어 교역과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
· 중소기업간 기능공훈련, 기술자 구축 등 기술협력에 대한 긍정적 검토 약속
· 합작투자 및 기술협력 희망 업체에 대한 노르웨이 정부의 지원 약속
· 노르웨이에 선박을 발주하고 선박기자재를 수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 선박기자재분야에 대한 합작투자 및 기술이전을 통한 제3국으로의 공동 진출 약속 - 주요인사 회담: Willoch 수상 예방, Syse 공업상 회담
- 제7차 한–노르웨이 민간경제위 공동회담
· 한국기술자에를 대상으로 하는 노르웨이 연수 프로그램 신설
· 신규 교역가능품목 조사서 교환
· 선박제조, 오일 저장, 수산물 산업 부문의 합작 기술참여 약속 - (2) 덴마크
- 한–덴마크 통상장관 회담
· 교역다양화 등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
· EC의 GSP 공여지침안에 우리나라에 대한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지 않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
· 치즈, 버터 외에 덴마크 측의 관심품목을 검토할 것을 약속
· 구제역 예상지역 명단에서 덴마크를 제외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우리 측은 농수산부와 협의해 보기로 약속
· 조선발주와 투자 및 기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합의
· 선박수주 시 조선기자재를 덴마크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검토
· 농업 5개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 기술협력을 긍정적으로 검토
· 합작투자 및 기술이전 희망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 - 주요인사 회담: Paul Shluter 수상 회담, Prince Henrik공 예방, Knud Enggard 에너지상 회담
- 제6차 한–덴마크 민간경제위 합동회의
· 세계자유무역주의의 회복을 위한 양국의 협력 증진
· 교역상품구조 다양화를 위한 정보교환 등 사무국의 기능을 강화
· 기존 공업 분야에 대한 협력
· 제3국 시장으로의 공동 진출을 확대 - (3) 네덜란드
- 한–네덜란드 통상장관 회담
·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성과 시장점유율이 미미하므로 시장점유율 확대 및 교역품목 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
· 축산 가공품목 및 서비스 분야의 수입제한을 철폐하고 육류, 꽃, 농제품의 자유화를 요구
· EC무역사절단 및 네덜란드 노업사절단 파견을 네덜란드 정부가 지원
· 분야별 전문 전시회의 개관을 지원
· OECD 조선부회의 옵서버로 매년 한국대표를 파견하기로 약속
· 중소기업 기술협력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합의
· 제3국에서의 협력증대 및 민간경제위 활동 지원을 합의 - 주요인사 회담: Lunners 수상 예방, Aardenne 경제상 면담
- 제9차 한–네덜란드 공동위원회
- 제5차 한–네덜란드 민간경제위 합동회의
· 자본 및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사무관 활성화 방안 모색
· 비관세장벽 완화 요청을 호의적으로 검토
· 한국기술자 초청 연수 프로그램 마련
· 전자, 해양설비, 엔지니어링, 화학부문의 합작투자 및 기술이전 약속
· EC Trade Mission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약속 - (4) 이탈리아
- 한–이탈리아 통상장관 회담
· 두 나라간 교역규모가 시장점유율 1%까지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 타이어에 대한 관세 인하 및 대리석 수입제한 정책의 완화를 요청
· 전경련, KOTRA와 ICE, 관광진흥공사, 중소기업기술기관의 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 약속
· 우리가 제시한 기능공훈련계획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
· 협력 희망업체들로 구성된 중소기업 대한투자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함 - 주요인사 회담: Andreotti 외상 회담, Altissimo 공업상 면담
- 밀라노 상의가 주최한 한국경제 및 투자설명회
- 제3차 한–이탈리아 민간경제위 합동회의
· 전자, 통신, 선박, 플랜트, 화학, 제약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강화
· 보호무역주의의 저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합의
· 투자보장 및 이중과세방지 협정 추진
· 제3국으로의 공동 진출을 위한 재무구축을 이탈리아 측이 요청
· 한국기술자 초청을 위한 on the job training 프로그램의 신설을 합의 - 4) 평가
- 우리 정부의 개방화 및 자유화 정책과 무역 및 경제협력 다원화 정책을 설명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관심을 야기함
- 선박수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선박기자재 분야에 대한 기술협력 가능성을 높임
- 중소기업과의 기능공훈련, 합작투자 및 기술협력을 제의하였고, 이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을 얻음
- EC의 새로운 GSP계획에 우리에 대한 불리한 결정이 없도록 요청하였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음
- 무역규모를 늘리고 산업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역할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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