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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경제협의, 보호주의, 수입규제, 섬유류, 신발류, 공동검역, 시카고 취항권, 알래스카 원유, 화재보험 풀제, 보험시장, 농산물 수입개방, 알팔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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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협의범위 및 양측 강조사항
- 통상, 에너지, 과학기술, 어업 등 경제전반 현안 문제에 대한 의견교환
- 한국은 자율적 개방정책 추진에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미 보호주의에 대해 미 정부가 최대한 저지해줄 것을 요청, 미국은 이에 양국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국이 개방노력을 더욱 기울여줄 것을 요청함
- 신발, 섬유, 수입규제, 과실 대미수출, 과학기술, 항공, 어업 등에 있어 구체적 합의함
- 한국은 자유화 인식을 미 행정부에 심어주었으나 이에 미국은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
- 나. 우리 측 중점사업 중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
- 섬유류 및 신발류 수입규제 완화. 한국은 수입규제가 한국의 개방노력에 저해함을 피력, 미국은 이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표명.
- 과실 대미수출에 있어 검역제도를 공동검역실시로 미국 수입 허용에 합의함
- 생화학, 신소재 개발 등 과학기술 공동연구의 구체적 사업 추진에 합의
- 어획쿼터에 있어 한국은 84년 수준으로 요청, 양국은 85. 7월 양국업계간회의에서 합의키로 했으나 합의에 실패.
- 시카고 취항권을 포함하여 항공회담 개최에 합의
- 알라스카 원유 도입, 비상시 에너지 공동문제, 에너지 분과실무협의회 개최키로 합의
- 다. 미국중심사업에 대한 합의결과
- 86년 상반기 중 전매사업 경영개선을 위한 공사화 법안 상정 및 87년 국내소비의 1∼1.5% 수입개방방침에 미국은 이해하는 입장 표시
- 저작권보호에 있어 근거규정 85년 중 마련 및 국제협약에 88년 이전까지 가입 한다는 한국측 방침에 대해 만족설명
- 라. 미 측의 추가검토 요청사항
- 화재보험 풀제는 87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체하고 생명보험에 대해 유보적 입장 밝힌데 대해 미업계의 제소 움직임과 관련 85년 화재보험 개방, 86년 1월까지 생명보험에 대한 개방계획을제시하도록 요청
- 물질특허 도입시기를 88–90년, 소프트웨어 보호시기를 89년으로 한다는 한국측 방침에 대해 앞당겨 88년 이전 보호할 것을 요청.
- 추가적인 공산품 수입개방 요청 (자동차부품 86년 개방을 요청)
- 농산물 수입개방에 있어 전반적으로 개방수준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설명. 추가 개방 요청
- 마. 미측 추가관심사항에 대한 조치
- 보호주의는 미의회 개회를 고비로 더욱 고조될 것이기에 시급히 대처 필요. 3차의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항목별 대책을 수립.
- 보험시장 86년 중 외국인 풀 참여허용 87년 풀제도 해체 생명보험은 85년 중 장기개방계획 작성
- 86년에 지적소유권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 상정 소프트웨어 보호시기를 88년으로 하고 86년 법안 국회상정. 저작권법 개정안은 85년 국회상정 87년 이전에 국제조약가입 추진
- 공산품 조기개방 (초코렛 수입 감시 해제. 자동차전용부품은 86년 개방)
- 알팔파의 단계적 개방. 국내초지조성사업의 차질 우려, 풀까지 수입하느냐의 정치적인 문제점 있으나 영향력 있는 상원원내총무의 정치적 관심사항이고 사료수입실정에 비추어 경제성 있는 추가도입은 수입사료와의 대체 및 사료가격인하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 초기에 사료협회 통해 제한된 물량 수입 허용, 향후 단계적 자유화 실시
- 일본의 시장개방조치발표 및 대만의 수입규제완화 발표를 감안, 대외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 정부 국회 및 업계에 널리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수입자유화계획, 외국인 투자개방 예시계획 및 저작권 종합 발표할 것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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