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가. 최근의 한·미 경제관계

• 통상 분위기는 비교적 원만, 미국경제가 성장세 유지, 무역적자 및 재정적자 개선 전망.
• 89.5 Super 301조, 89.8 항공 협정, 89.9 유자망 조업규제 협상 타결
• 금년 대미수출 수지흑자가 상당폭 감소 추세(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7.2%)
• 보호주의 분위기가 지속, 미해결 현안에 대한 협상시안에 있어 통상 마찰 가능성.

나. 주요 현안문제

1)양국 간 통상현안

①농산물

1,785개 품목 중 426개 개방 안된 상황. 그 중 157개 품목에 대해 91년까지 수입자유화계획 예시. 미국은 GATT를 통해 해결하려 하나 국제수지 불안의 이유로 수입 제한해 왔던 것이 흑자 전환에 따라 GATT 국제수지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BOP졸업은 불가피한 실정.

단계적으로 수입을 자유화 하는 방안을 GATT와 협상중. 개방시기 최대한 연장하고 개방의 폭도 최소화하도록 대책 마련 필요.

②쇠고기

84년부터 중단한 수입개방을 위해 미국은 Super 301조, GATT 규정에 의한 제소절차 추진. 89.4 GATT패널은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을 판정, 이사회에 제출. 89.9 미국은 301조 조사와 관련, 우리의 수입제한에 대해 불공정 판정(보복 절차는 11월 이후로 연기)

현재 쌍무간 협상은 불가피. 수입자유화 일정제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우선 쿼터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협상타결 모색.

③ 통신

89.2 미국은 한국을 EC와 함께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

기간통신을 제외한 통신서비스의 조기개방과 통신장비의 표준규격 제정 및 절차 명료화, 정부구매 참여기회, 관세인하를 요청해 옴.

통신장비부문은 협상시한까지 합의, 타결토록 추진. 통신서비스는 우루과이라운드와 연계시켜 협상을 추진.

④ 지적소유권

89.5 미국은 한국을 브라질 등 7개국과 함께 지적소유권 분야 우선 감시국가로 지정.

상표위조, 서적 및 음반의 무단복제 단속문제가 핵심.

침해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합동단속반 설치운영, 위조상품 수출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⑤ 환율

미국은 88년 15.8%, 금년 2%이상 환율절상에도 절상폭에 대해 불만.

최근 우리의 수출이 둔화, 대미흑자가 감소됨에 따라 절상 요구가 자제되고 있지만 환율에 지속주시. 환율, 금융 및 자본시장 개방문제 논의를 위해 쌍무간 정기협의 요청(미 재무장관 서한)

환율 문제를 국제통화가치의 변동, 국제금리 추이, 국제수지를 반영해 합리적 운용

장기적으로 시장기능에 의해 환율 결정되도록 관련제도 단계적 개선.

미국과 상호이해 제고를 위해 정기적으로 접촉(90.1 제 1차 협의예정)

⑥ 외국인투자 인가문제

Cargill 사(대두유 및 대두박), Dupont 사(이산화티타늄)의 투자인가 지연에 따라 미국의 불만이 높아짐.

농림수산부가 투자허용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고려, 투자시기를 대두유 수입이 자유화 되는 91년 이후로 연기토록 설득 중.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산업정책적 측면을 검토하여 연말까지 인가여부 결정.

Dupont 사는 폐기물을 해안매립용 골재로 활용하는 경우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평가했으나 실제 폐기물 재활용시 환경오염문제가 확실히 보장된 것은 아님.

두 건에 대해 통상분위기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신중한 처리.

2)국제사회에서의 협력

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농산물, 서비스, 지적소유권 등 새로운 분야까지 논의, 90년 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중이나 새로운 분야 등 중요쟁점사항에 대한 각국 이해대립으로 기간 내 타결 불투명.

미국은 무역적자해소를 위해 쌍무적 협상 압력과 함께 UR협정에 총력을 경주.

다자간 체제강화와 자유무역질서확립은 우리 대외정책 기조이므로 능동적으로 참여토록 함. 이해관계 같이하는 온건 선, 개도국과 공동대응 노력. 우리의 중재적 역할 수행. 협상과정에서 미국과 협조가능 분야에 대해 협조해 나가며 양국간 협상분위기 개선에 노력.

② 태평양협력체 추진

89.1 한·호 정상회담시 아·태 정부 간 협의체 창설에 대한 상호합의를 계기로 역내 주요 국가 간 동의를 거쳐 아·태 각료회의 개최에 합의.

경제발전, 세계무역 자유화 및 아·태지역의 역할, 투자 및 기술이전 등의 경제문제가 중점 논의될 것으로 예상.

성장 잠재력, 방대한 시장, 자원 등 장래 우리경제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 역내 경제협력 강화는 한반도 안보에도 중요.

1차 각료회담부터 적극적,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입지 강화토록 함. 미국의 관심도 큰 바 미국과 보다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3)방미 시 전달 메시지

보호무역주의 막기 위해 각국이 책임을 감수하는 자세 긴요. 한국은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책임과 역할 다해 나갈 방침.

금년 5월 Super 301조 협상타결은 미국이 공정교역국을 지향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예이며 한국은 공정교역국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전달.

최근의 한국 경제의 어려움(노사분규, 과도한 임금상승, 환율절상)을 설명하고 미국의 이해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