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주순방 의의
- 우리 민주화 실상을 정확히 알려 그들의 시각 개선, 공산권 지역에 대한 최초 정상외교로 최근 국제정치질서 변화에 주는 의미 뿐 아니라 우리가 추진중인 북방정책 효과를 거양.
- 경제협력 확대기회 제공,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의무를 수용하려는 우리의 적극 자세 알림.
나. 구주의 경제 개황
- EC는 미, 일 능가하는 최대 경제권. 88년 3.5% 성장세 유지. 물가안정적인 편이나 높은 실업률. EC 통합 움직임 가속화, 동구권과 관계 개선 추구.
- 서독은 가장 안정적 성장, 마르크화 평가절상에도 무역흑자 확대. 높은 실업률 해결 위해 신중한 감세정책 추진 중
- 영국은 민영화 통한 경쟁 유도, 누진세율 완화, 금융의 각종 규제 완화, 물가불안으로 취한 고금리정책은 환율상승을 초래해 무역수지 악화.
- 헝가리는 사회주의 체제에 기인한 경제적 어려움 가중, 시장경제원리 도입, 사유재산제 인정, 대외개방정책 추진. 개혁성과 미진하여 정치불안, 민생문제 발생.
다.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단계
- 서독은 제3의 교역상대국. 무역수지는 최근 적자로 반전. 서독의 대한투자 및 기술도입은 미, 일에 비해 적으나 최근 다소 증가 추세. 한국의 대독투자는 12백만 불로 무역업에 치중
- 영국은 제6의 교역상대국. EC국가 중 우리가 가장 흑자 기록. 영국의 대한협력 주요투자는 화공, 기계 등. 대영투자는 총 20백만 불, 가전삼사를 중심으로 제조업에 투자 증가.
- 프랑스는 제7의 교역상대국. 무역수지 적자 지속. 대한투자 및 기술도입은 독, 영에 비해 적으나 근년 활발 추세. 대불투자는 총 3.7백만 불로 미미, 금년 제조업 중심으로 활성화.
- 헝가리와는 금년 수교이후 교역 신장세 두드러짐. 우리 기업은 여타 동구권 보다 상대적으로 활발한 투자(삼성의 컬러TV 조립공장, 호텔업, 종합금융업 등). 투자보장 협정 등 각종 경제협력 협정 체결, KOTRA–헝가리상의 간 사무소 교환설치(87). 동구권 최초로 Bank Loan 125백만 불 제공.
라. 주요경제 현안과제 - 1)EC 통합문제
- EC 연합 설립 움직임, EC집행위원회는 각종 단일법령 제정 추진, 통합목표시한인 92년까지 완전 통합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통화동맹구성, 노동자의 경영참가 문제 등 회원국 간 합의 어려운 분야 산재. 이미 채택된 법령이 EC차원에서 효력 발생함에 주목할 필요.
- EC연합은 블록화 가능성 등 우리에게 부정적 효과 클 것으로 예상. 역내교역증가로 수입, 수요에 감소영향, 새 표준규격 제정은 또 다른 비관세 장벽, 개별국 수입규제가 전체차원으로 확대되는 점은 부정적.
- EC 경제활성화로 EC수입수요 증가나 국경통제완화 조치로 역내 유통비용 감소, 단일표준규격 채택으로 단일생산이 가능해져 생산비 절감이 되는 것은 긍정적 평가.
- 우회적으로 통합 보호주의 경향에 우려 표명토록 함.
- 2)OECD와의 협력관계
- 87년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의 OECD가입문제 논의, 89년 사무총장이 가장 유망한 회원국 후보로 공식 언급.
- 가입은 70년대부터 검토되어온 바 현재 다른 회원국의 가입당시 수준을 갖춘 것으로 평가
- 자본자유화와 대외원조는 미흡 수준. 아직 정식가입 문제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나 지금부터 OECD 산하위원회 및 기구에 활동참여를 자연스럽게 확대할 것.
- 3)EC의 수입규제
- 85년 이후 우리의 교역흑자 확대로 우리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크게 증대
- 최근 반덤핑 제소 급증 추세. EC 집행위원회 중심으로 EC 전체차원의 규제 강화 경향.
- 최근 우리 흑자폭이 줄어들고 수입개방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시켜 수입규제를 자제할 필요성이 있음을 설득할 것.
- 4)지적소유권 동등보호
- EC는 최혜국 대우원칙에 입각 미국과 동등한 소급 보호 요청, 요청이 거절되자 88년 초부터 일반특혜관세 공여 중지. 협상이 재개되었으나 양측 간 이견으로 타결이 지연되고 있음.
- 대응방향 : 전문가회의 개최할 수 있다는 정부입장을 전달토록 함.
- 5)조선산업
- 한국은 세계 제2의 수주국으로 성장. EC는 전반적 문제 협의하기 위해 정부간 협의회 요구. 한, EC 업체간 회담추진(89.4), EC는 대우조선지원과 관련해 보조금 문제 협의 요청.
- 쌍무간 보다는 OECD 조선위원회 등 다자간 협상에서 해결토록 촉구. 미조선업계가 한국의 보조금문제를 제소했으나 USTR은 동문제가 다자간 협상사항이라는 이유로 제소철회(89)
- 6)원피수입제한 해제(독, 프)
- 최근 가족봉제업이 수출유망 품목으로 부상함에 따라 세계 제 1의 원피수입국으로 성장
- 최근 원피는 수입개방 되었으나 한국은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목적으로 검역절차 철저한 국가로 수입국을 제한. 전염병 위험 없는 산처리 원피는 모든 국가에 수입 허용 예정, 염처리 원피는 선별적 제한 불가피. 서독은 국제수역사무소에서 전염병 발생지역으로 보고돼 수입제한이 불가피. 프랑스는 수입제한 해체 긍정적 검토.
- 7)위스키 차등 주세율 인하
- 영국의 위스키 주세율 인하 요구. 우리는 양곡소비 억제 위해 곡류주에 대한 고율주세 적용. 특정국에 대한 차별이 아닌바 동문제는 90년 중 전반적 주세구조 개편시 반영.
- 8)고속전철 건설 참여
- 경부 동서 고속전철 건설 계획에 각국이 관심 표명. 특히 프랑스가 적극적 관심 보임.
- 건설계획 확정된다면 모든 국가에 공정 참여기회 부여할 것. 대통령 TGV 시승 제안은 공정한 이미지 흐릴 가능성 있어 정중히 거절토록 추진.
- 2)헝가리
- 헝가리는 한국이 약속한 경협 패키지 조기이행 촉구. (직접투자 2억 불, 연불수출 1.25억 불 등), 대우의 헝가리 투자건 조기허가와 은행차관의 잔여분 연내 집행 요구.
- 대우 투자 조기허가와 차관 연내 집행할 것을 헝가리에 통보. OECD 통한 헝가리 지원 요구는 쌍무적 경협이 다 소진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가 부담 어렵다는 입장 설명.
- 기술지원사업을 추진해 헝가리 취약부분 돕고 경제협력 제고토록 함. 헝가리의 축산물 수입개방 요구에 수입위생조건을 제정, 수입을 허용할 방침. 국내돼지가격 안정 후 수입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