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림픽 이후 과제
- 올림픽 이후년까지 물가안정과 흑자관리가 관건
: 물가안정대책에 최우선순위 두어 국민불안 완전 해소 할 것, 부동산투기대책을 개혁적인 차원에서 강력 추진해 잠재적 투기심리 근절, 대내적으론 소득보상욕구의 자제와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대외적으로는 무역 및 외환자유화를 과감히 추진
- 중장기적으로는 올림픽 성공개최로 인한 국민 자신감과 비축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선진화합경제기반을 확고히 구축
: 특혜, 지하경제 등 불로소득원천을 봉쇄하고, 경제력 집중을 억제해 경제의 도덕성과 공정성 확립, 대외개방확대와 국제화를 과감히 추진해 경제선진화의 가속화, 낙후부문에 대한 집중투자
2. 대책 - 1) 물가안정기반의 확고한 구축
- 내년도 소비자물가를 5%선에서 안정
- 원가상승요인의 효율적 관리
- 금융 및 재정운용상 총수요 관리 철저
- 노사관계안정과 생산성 임금원칙 확립→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와 국민각계층의 협조로 달성
- 2) 부동산 투기 억제시책의 강력 추진
- 투기억제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 실천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일부 국민의 기대심리 불식
- 종합토지세제 마련,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보유 억제, 재산보유과세 강화, 임야에 대한 부동산투기 억제, 지가체제 일원화를 위한 지가공시제도 도입 및 정착, 부동산투기자에 대한 조사, 단속활동의 강화, 토지공개념 도입 추진
- 3) 자금순환의 정상화와 통화관리방식의 개선
- 금리 자유화를 통한 자금 수급 조절기능의 강화
- 현행 통안증권 발행방식 개선해 간접통화관리방식으로 전환
- 중장기 채권시장 적극 육성, 간접통화관리방식으로 전환, 통화관리지표의 개선,
- 4)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 지하경제 축소와 응능부담과세를 위해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
- 공정한 경제질서의 확립으로 부의 형성에 대한 정당성 확보
:대기업 여신비중 축소, 대기업 금융산업 지배방지, 차입에 의한 기업확장 억제, 주요산업에 대한 경쟁제한적 정부규제의 단계적 제거 - 5) 흑자관리와 경제의 개방화 및 선진화
- 근본적 흑자관리대책의 추진으로 대외통상마찰을 완화, 해외부문 통화증발 억제
:환율은 실세를 반영할 것, 특별법상 각종 수입제한 요소 정비, 연지급수입 억제,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외채조기상환, 외환집중제 완화, 경상외환지급에 대한 제한 축소 - 국제화시대에 대비해 자본자유화와 해외투자 활성화 추진
:IMF 8개국 가입 추진, 농축산물의 단계적 개방계획 연내 수립, 대미 및 대EC 통상현안 타결, 수출시장 다변화, 무역 및 유통업 개방, 원화 국제화 추진, 자본시장 국제화, 해외직접투자 활성화, - 올림픽 계기로 조성된 협력분위기를 활용, 공산권과의 경제교류 촉진 및 남북한 교역문호의 개방
:북방경제협력 추진체계의 정비, 각종 법령제도 정비, 공산권 연구 확충, 남북한 교역문호의 개방조치와 관련된 시책 추진, - 산업구조 조정과 고도의 산업기술 입국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중소기업 육성, 고도의 산업기술 입국, 5대 국가기간전산망의 조기 완성으로 정보산업 선진화 - 6) 낙후부문 지원을 통한 국민화합경제 추구
- 농어민, 도시근로자 및 영세민 소득증대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투자
: 농어가 소득증대사업, 농어민 부담경감,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 주택공급 확대, 의료보장의 강화, 광산근로자 복지향상, 근로능력 없는 자에 대한 지원, 근로능력있는 영세민의 자립기반조성지원 강화, 자녀 학비지원 확대, 도시 영세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장애자 복지지원 확대, - 서해안개발사업 본격착수,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발전, 국토이용효율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의 대폭완화
- 공공부문에서 조달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재정적자 방지
3. 결론 - 1)이상에서 제시된 시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나갈 때, 한국은 2000년 선진국 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음
- 92년까지 국민총생산 세계 15위권 진입, 1인당 국민총생산 6000불 상회,
- 92년 수출이 900억에 달해 세계 10대교역국으로 부상
- 경제운용질서도 선진화, 국제화되어 국민의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자유경제
- 2) 도농, 지역, 소득계층간 불균형이 해소되어 성장혜택이 골고루 돌아감으로써 “화합경제” 실현
- 농어가소득 배가시키고 도시저소득층을 중산층화
- 그러나 이런 목표들은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함
- 3) 이상의 장단기 정책비전에 대해 국민들이 확신을 갖도록 함으로써 국민각자가 성급한 욕구충족을 자제토록 하고, 특히 “상대적 고소득층”이 절제와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 사회적 갈등이 없는 공정한 경제사회를 구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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