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 유럽개발은행은 프랑스 등 서방 선진국들이 동부권의 경제지원을 목적으로 설립을 추진 중인 국제금융기구임
• 우리의 가입필요성: 유럽 및 공산권과의 협력증대를 위한 교두보로 활용
• 동 은행 설립준비회의에 우리나라 실무대표단을 파견, 가입조건 등에 대한 교섭을 추진하고자 함

1. 유럽개발은행의 개요

2. 우리나라의 가입 필요성

동부권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다변화를 통해 그동안 추진해 온 북방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

EEC총합이 유럽총합으로 발전될 경우를 대비

동부권 개발정책에의 참여는 효율적인 북방정책을 위한 정보창구로 활용될 수 있음

3. 가입추진 경위

90년 2월 6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동 은행에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

90년 2월 19일: 동 은행 설립주체인 프랑스 정부에 제2차 설립준비회의에 우리나라가 초청되길 희망한다는 서약을 주불대사 명의로 전달

90년 3월: 제2차 설립준비회의 초청장 접수

4. 가입대책

1) 출자금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과 동 은행 내에서 우리나라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우리나라에 할당될 출자비율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할 것

추가가입을 추진중인 5개국에 배분될 출자비율이 4%미만인 점을 감안하여 0.5–1%선으로 결정함

우리나라의 예상출자금 부담

우리나라의 국제금융기구에의 출자현황

5. 향후 추진일정

제2차 설립준비회의에 가입교보단을 파견하여 가입조건에 대한 협상 개시

관계법 개정: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에 관한 법률

창립총회 참석

참고

• 유럽개발은행의 출자비율
• 유럽개발은행 가입예상국
• 우리나라의 대 동부권 지원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