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수풍댐 귀속에 관한 건 - 대비지 외신(外新) 제1호

수풍댐 귀속에 관한 건 - 대비지 외신(外新) 제1호
분야	사회간접자본 > 댐관리 정책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4529190	생산일자	1950.11.21
키워드	수풍댐, 수풍댐 귀속, 수풍댐 사용권, 임병직, 이승만 원문보기
1) 대통령 지시사항 외무부장관에게 수풍댐에 관한 권리는 한국에게 있으므로 중국에게 그 사용권을 허락할 수 없다는 점을 주미대사와 주일공사에게 알릴 것을 지시함. 2) 문서 전문 수풍댐은 그 발전시설이 한국 영토 내에 있으므로 그 전력에 관한 권리는 일체 한국에 소속될 뿐만 아니라 중국공산집단에서 기왕 그 전력을 사용해왔다 할지라도 한국의 영토를 침략해 온 자에 대하여 그 사용권을 허락할 수 없으니 그 취지를 주미대사와 주일공사에게도 알리게 하는 것이 가함. 3) 수신처 : 외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