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건 - 대비지 農 제0호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건 - 대비지 農 제0호
분야 농림수산 > 농지개혁 정책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4529272 생산일자 1951.02.16
키워드 농지개혁법, 공진항, 이승만. 원문보기
1) 대통령 지시사항
농림부장관에게 농지개혁법 실시는 국가경제정책 실시에 큰 지장을 초래하므로 작전지구 아닌 지역만이라도 곧 실시해 나갈 것을 지시함.
2) 문서 전문
농지개혁에 관한 법령이 제정된 지 이미 1년 이상이나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실시를 못보고 있으니 그간 6.25사변의 발발 등 수 많은(幾多) 곤란한 사정은 있었을 것이나 그 실시의 지연은 국가경제정책의 실시에 큰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한국의 체면에 중대한 관계가 있으므로 곧 추진하여야 하며 작전 지구에 실시 못할 사정이 있다면 작전지구 아닌 지역만이라도 곧 실시해 나갈 것을 지시함.
3) 수신처 : 국무총리(경유), 농림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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