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대통령 지시사항
-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국방부장관, 내무부장관, 농림부장관, 금련(金聯)회장, 민사부장에게
미가가 폭등하거나 곡류 유통이 잘 되지 못하는 폐단을 조사하고, 속히 조처해서 미가를 적절히 조절할 것을 지시함.
- 2) 문서 전문
- 미가 폭등에 대하여 엄격한 수완(手腕)으로 취체(取締)하지 말고 이를 정지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므로 소관 당국을 불러서 그 조사 한 바 보고를 듣건대 가장 시급히 진행할 것임.
- 1. 운수기구가 필요하니 이 운송은 정부의 소유만이 문제가 아니고 민간에서 사사로이 발매하는 양곡을 운송할 길이 없어서 쌀값이 올라간다는 것인데 민간 소유 차량과 선박을 할 수 있는 대로 도로 내주어서 자유로 운반케 만들어 주어야 식량이 유통해서 값이 내려가게 할 것이오.
- 1. 또 계엄사령부에서 민간식량이 왕래하는 것을 조사하며 금해서 미곡유통이 막히게 되니 이것을 다소 완화시켜서 마차로나, 인부로나, 내왕하는 것을 편의하도록 해달라는 것이 또 한 가지이니 큰 길에도 가급적으로 편의를 보아 주도록 함이 필요하거니와 그 외에 각처 소로(小路)에도 식량 내왕을 특별한 이유 없이는 유통이 잘 되도록 허락해서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며
- 1. 또 금년에는 정부에서 미곡을 수입만 하고, 수출치 아니 하므로 작년과 같이 정부양곡을 일변으로 시장에 내팔아서 배급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사먹을 길을 열어 주어야 될 것이라는 것인데, 정부에서 미곡 발매하는 방식은 기왕 서울서 시험하던 바와 같이 매년 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백 원이나 오십 원 가량 떨어뜨려서 판매00서 시장모리배들이 이에 따라 값을 떨어뜨리게 만들어서 상당한 가00율을 만들어 놓은 뒤에 방임하자는 것이 즉 폭리배의 모리행동을 방지하자는 계획인데, 이에 대하여 일변에서는 정부에서 민간식량을 싸게 사가지고 고가로 파는 것이 부정당하다는 비평이 날 것을 염려해서 이 같이하는 것이 어렵다하니, 정부에서 저가로 사서 많은 값으로 파는 것이 민생을 곤란케 하자는 목적이 아니고, 이와 같이 함으로서 민생을 편의케 하려는 목적이므로 정부에서 이(利)를 보는 것이 정부에 있는 관리들의 사용이 아니오, 한 푼이라도 민간에 돌아나가서 공익을 보호하자는 것 인바 이것이 경제원칙임을 민중이 알아서 정부에 돈이 더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부요한 사람이나 이익을 도모하는 자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서 어려운 인민에게 공동된 이익을 주려는 것이 나의 원칙을 사람마다 다 알기 전에는 우리나라 경제재건이 영영 어려울 것이오. 또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비평을 염려해서 이 방식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면, 아직은 정지해 놓고 무슨 방식으로든지 쌀을 얼마 가량 방매해서 미가폭등을 방지해야 될 것이므로 주관자들이 하루바삐 상당한 조처로서 쌀값을 떨어 드리게 하며 매점, 매석하는 두 가지 관계에 대하여 정부에서 심밀(審密)히 감시해서 미가를 올라가게 하거나 곡류유통이나 내왕이 잘 되지 못하게 하는 폐단이 있는 것을 일일이 취체해서 미가폭등을 조장하는 폐를 엄금해야 할 것이니
- 이상 몇 가지 소상히 생각하고 속히 조처해서 미가를 적절히 조절할 것을 지시함.
- 3) 수신처 : 국무총리(경유), 국방부장관, 내무부장관, 농림부장관, 금련(金聯)회장, 민사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