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1) 대통령 지시사항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재무부장관에게 다음의 사항을 지시함.

• 재무부는 세납 증가를 위한 방안을 잘 강구할 것. 특히 전시에 이득을 본 사람들에게 전시소득세를 징수하는 등의 세납을 징수할 방법을 강구할 것.
• 적산대금 및 물자증산 방법에 대해서는 경매방법쇄신 방안, 평가위원 폐지 방안, 국채발행 및 복표발행, 외화수입 금지 문제, 화폐 장치 문제, 물자증산의 장단기 계획, 대통령경제고문위원회설치 문제 등을 재무부에서 속히 강구하며, 그 외에 사항은 국무회에 제출할 것을 지시함.

2) 문서 전문

통화 수축의 필요로 각종 세납을 증가시키는 것은 이미 결정된 대로 재무부에서 절실히 추진시킬 책임을 수행할 것이며, 오직 전시에 이득한 부민(富民)들에게 상당한 세납을 징수해야 할 것인데, 우선 그 사람들이 누구며 얼마씩 이득한 것을 절실히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니 정당한 세액을 매겨서 전시소득세로나 혹은 이득세(利得稅로)나, 그렇지 않으면 특별세액이라도 법률한도 내에서 정해서 징수하게 하되 전시이득세법안을 국회에 통과시키려면 한 편으로 국회에 제출해서 통과케하는 동시에 임시라도 속히 실시케하며 또한 적산방매에 있어서 지난번 경제재정회에서 대금인상벙법을 제출하였는바

1. 1. 대금은 전액의 30%로부터 50%까지 한해서 경매 종료 후 즉시 현금을 내게 할 것
2. 2. 대금인상에 대해서는 물건 종류에 따라 증액을 한정할 것이나 기왕 갑절을 올렸다하니 그 액수의 대략 3배 가량 인상하는 것이 상당할 듯하며
3. 3. 경매 방법 쇄신에 대하여는 우선권이라는 것을 전시비상관계로 인연해서 정지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제한 없이 자유로 입찰케 하여 상당한 경매원칙이 될 것이며 그렇지 않고는 지금 관리하는 사람에게 맡기게 될 것이므로 경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니 아무쪼록 이를 폐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참가할 것이며 또 평가위원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너무 저렴하게 만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으니 이는 경매방식에도 위반이오 국고수입에도 대단한 손실을 주게 됨으로 평가위원을 폐지하고 재무부에서 책임지고 평가액을 현시가를 표준삼아 정하되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가신(可信)할만한 사람을 내세워 거대한 손실이 없게 하며
4. 4. 국채발행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이 국회에서 별이의 없이 통과시킬 것을 믿는 바이나, 오직 시일이 지체될 것이므로 우선 국고를 충분히 해서 일변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할 것이니 만일 국회에서 문제를 삼는다할지라도 액수에 대한 문제는 있을지언정 발행에는 반대가 없을 줄로 믿는 바이니 속속 진행하도록 할 것이며
5. 5. 복표(福票) 발행에 대하여는 매삭 20억원 정도로 발행함이 좋다는 것으로 협의되었으니, 재무부에서 속히 진행해서 지체 말고 효과를 내도록 하며
6. 6. 불화(弗貨)를 경매로 오백만불을 파는 것이 좋다는 의도에 대해서는 무역상들에게 불화를 살 기회를 주어서 외국 물자를 수입하자는 의도인데, 지금 듣건데 우리 상인들이 불화 몇 백불을 적립한 것이 있으나, 외화수입을 금지하는 관계로 상업을 진행치 못한다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 폐단만 삭제시키면 상인들이 자기의 금전을 가지고 외화를 수출시킬 수 있는 고로 이에 무슨 장애가 있는 것을 곧 조사해서 가능한 한도 내에 삭제시켜 줌이 가하며 가령 석양을 외국서 수입하면 국내 생산자가 불리할 터이니 이에 때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7. 7. 화폐를 장치하고 내놓지 않은 자에 대한 문제는 신화폐를 발행해서 정한 날 이내에 교환하게 만들면 다 알 수 있을 것인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신화폐 발행에 거액이 들 것이오. 또 다소간 난관이 없지 않을 것이므로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 보아서 화폐문제의 해결이 잘 안될 때에는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오.
8. 8. 물자증산에 대해서는 장구한 계획은 막론하고 단기 내에 효과를 있게 하자면 전력증강과 원료수입인 바, 이것은 재무부에서 각 방면으로 조사해서 어떠한 원료를 얼마나 수입하면 될 것을 알아가지고 ECA나 UN에 청구해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속히 수입하도록 하고 만일 UN이나 ECA에서 수입하도록 허가한다면 하루바삐 들어올 방식을 연구해서 추진함이 가하나, 이런 모든 방식을 다 정할 지라도 정부당국에서 이런 계획을 적극 추진시킬 기능과 덕의심을 발휘케 해야 성공하겠다는 언론이 있으니 이것은 무슨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 것을 보고할 것이며
9. 9. 대통령경제고문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좌석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 참가시켜서 언제든지 경제상 모든 문제를 토의하며 또 대통령이 언제든지 불러서 오라할 때에는 오게 함이 좋으니 이에 대해서 보고하며

이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부에서 해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또 새로 하려고 하는 것은 속속 진행하며 그 외에 의문될만한 것이나 알릴만한 것은 국무회에 제출해서 토의함이 가함.

3) 수신처 : 국무총리(경유), 재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