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1) 대통령 지시사항

한일 간의 어업문제는 한인의 어업을 보호하는 것이 기본 방침임.「맥線」을 지키는 문제는 한일 간의 평화를 보유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안임. 강화조약에도 이에 관한 조항을 규정할 것이므로 이에 대처할 것. 본국의 지휘명령도 받지 않고, 보고도 잘 하지 않은 것은 공사의 실책임. 나포당한 한적선박 반환의 건과 구조선부 동경출장소 건물 기타 재일한인재산에 대한 문제 등은 조사해서 보고할 것.

2) 문서 전문

• 1. 어업문제에 관하여는 미인(美人)들에게 대답하기를 한일 간의 어업문제는 다른 나라와의 어업문제와 달리 여러 백년을 두고 한일 간 충돌을 일으키는 문제이며 40년 동안 일인에게 유린을 당하였던 것인데, 한인의 어업수를 극력 보호하려고 하고 있으며 ？맥線？에는 한인도 침범을 못하게 하는 동시 한일 간의 평화를 보유하기 위하여는 가장 긴요한 문제이니 만치 일인들도 이것을 지켜야 하며, 강화조약에는 이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문제에 관하여는 끝까지 투쟁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 그리 알고 대처할 것이며, SCAP과 일본정부에 대한 교섭을 주일대표부를 통하도록 하여달라는 요청은 이은(李垠)씨의 저택문제(임대료조사의 건)를 비롯하여 여기 지휘명령도 받지 않고, 보고도 잘 않으니 여기서 하려는 일에 지장이 많아 않될 일이고 그런 것은 다 공사의 실책이며
• 1. 나포당한 한적선박 반환의 건에 대하여는 선박에 관한 채무가 얼마이며 어떻게 지불하려는지 곧 조사해서 보고할 것이며
• 1. 구조선부 동경출장소 건물 기타 재일한인재산에 대한 문제는 그에 해당하는 한인재산이 무엇 무엇이며, 그 중 청산된 것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각 지시하며
• 1. 파철문제와 ECAPR부서에 관한 문제는 현재 조사 중이니 후일 지시함.

3. 수신처 : 주일공사 김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