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선박과 과세표준에 관한 건 - 대비지 財 제 26 호
수입 선박과 과세표준에 관한 건 - 대비지 財 제 26 호
분야 대외경제협력 > 통상 정책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4529508 생산일자 1951.09.08
키워드 수입선박, 과세표준액, 외자환산율, 공정환산율, 백두진, 이승만 원문보기
1) 대통령 지시사항
수입 선박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외자환산율을 공정환산율로 적용해서 수입을 용이하게 장려할 것을 지시함.
2) 문서 전문
우리 한국의 지금 실정으로는 선박 수입을 당분간 장려하여야 할 경우인 만큼 지금 이후로 수입선박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외자환산율을 공정환산율로 적용해서 수입을 용이하게 장려할 것을 지시함

3. 수신처 : 재무부장관. 부본(副本)을 국무총리, 기획처장에게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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