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외화취득에 관한 입법문제의 건 - 대비지 財 제33호

외화취득에 관한 입법문제의 건 - 대비지 財 제33호
분야	화폐 > 외환관리 정책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4529525	생산일자	1951.09.25
키워드	외화취득, 백두진, 신태익, 이승만 원문보기
1) 대통령 지시사항 한인들이 외화를 받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니 그 연유를 조사하고, 한인들이 외국재정을 벌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토의하여 마련 할 것을 지시함. 2) 문서 전문 한인들이 지금 외화를 받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한다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국법으로 막아 놓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미군정시에 미국인이 이런 조건은 만들어서 한 것인지 알아보아서 만일 미군정시에 이것을 한 것이라면 삭제하는 법령을 할 것이고, 만일 우리나라 국법에 이것이 있다면 이 법을 삭제해서 한인들이 외국재정을 벌 수 있게 만들어야 경제 토대를 개량할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을 하지 않고는 상업도 어찌 할 수 없을 것이요, 또 따라서 경제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인즉, 이것을 토의, 법적으로 만들 것.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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