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1. 1. 전반 정부 조직법 개정에 수반되어 중앙청 기구에는 다소의 인원 삭감이 실현되었으나, 지방 관청의 조직은 구태의연하여 조직의 불합리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기관과 인원을 정비함은 금반 예산 편성상 급선무인 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됨을 계기로 지방 기관의 간소화와 타 기관과의 통합 개패 등 지시한 지 수 개월이 경과하여도 결론이 나지 않으니 그 지연으로 국가 예산은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으니, 급속히 협의 결정할 것.
2. 2. 국방부에서는 법령에 규정된 문관 정원 32명과 그 외 부정수의 군인 군속을 둘 수 있다고 하여 현재 문관 9천 명(국방부, 육해공군 본부, 해병대 사령부)이 채용되고 있으며, 그 인원에 대하여는 기술자 등 불가피한 인원도 있겠으나 순 사무 계통 문관 인원만도 약 3천 명으로 그 경비가 5억 수천만 환이며, 문관에 대한 총 예산이 매년 약 15억 환이 된다 하니 차종 문관을 군인으로 대치하여 예산 삭감할 것.
3. 3. 정부 산하 각 기업체의 인원을 최대한도로 삭감하고 최소한도의 인원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예산을 삭감할 것
4. 4. 보통은행은 그 자본금과 예금으로 대출업을 하여 그 금리의 차로서 그 운영을 함이 원칙인 바 현하의 운영 상태는 은행의 자기 자본으로는 운영이 지난하며 한국은행에서 자금의 재확인을 받지 않으면 대출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차제에 은행의 통합 개패와 인원 삭감 등으로 합리적 은행 운영을 기할 법을 강구할 것.

3. 수신처 : 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