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양곡정책수립
신양곡정책수립
분야 농림수산 > 식량자급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4951149 생산일자 1964.03.19
키워드 신양곡정책, 식량정책위원회 원문보기
1) 신양곡정책을 위해 식량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을 연구하게 할 것
2) 초점을 두어야 할 연구는 다음과 같음
식량분배를 자유시장에 맡겨 방임할 것인가, 배급제로 할 것인가
배급제로 한다면 전면배급제로 할 것인가, 도시에만 제한배급을 할 것인가
배급제로 할 경우, 정부보유곡의 확보 방법은 무엇인가
기존 식량수급계획의 경우 한미간 견해차로 인해 수급에 지장이 있었으므로, 신양곡정책에 있어서는 한미공동회가 공동 작업을 할 것
비축미 확보 방법
자급자족책
관계법 개정 및 방법

관련 기록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견이 있으시면 내용입력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