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촉진과 신시장 개척
수출촉진과 신시장 개척
분야 대외경제협력 > 수출입 정책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4951201 생산일자 1964.12.01
키워드 무환구상제도, 구상무역 원문보기
1) 수출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제수출촉진안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2) 다음의 경우에는 무환구상제도가 신시장 개척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그러나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결제방법이나 허가대상 목록 등의 명확한 설정이 필요
수출상대국의 상황 때문에 일정 기간의 시험적 구상무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출로 인한 출혈 때문에 간접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오징어 신시장개척 결과와 무환구상무역제도의 개편 결과 64. 12. 18까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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