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대통령이 3월 12일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현황을 보고

1. 금융기관 담보 취득 시 주식 우대

1. 1) 현재 주식 담보 취득 시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재정 금융 자금 운영규정’에 의해 담보 주식 시가의 70%까지 융자할 수 있게 되어 있음
2. 2) 주식 우대 문제는 다른 담보보다 주식을 우선으로 하여 취득하는 것과 주식 담보에 대한 현재의 융자비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주식시세의 안정이 선행요건임.

2. 보험회사의 부동산투자억제 방안

1. 1) 보험회사의 재산운영을 통제하는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부동산의 투자비율을 총자산의 3⁄10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재무부 장관의 승인 아래 이를 초과하는 투자 가능
2. 2)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고 그 자산을 산업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무부는 1964. 01. 17 보험업법 시행령의 범위 하에 있는 투자라 할지라도 재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강제함
3. 3) 보험회사가 본사와 지사 사옥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는 일정 제도 하에서 허용함
4. 4)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는 허용하지 않고, 공익성을 띠는 경우에만 투자를 허용함

3. 부동산 투자 억제를 위한 세제 조정

1. 1) 소득세법: 사업소득, 부동산 소득세율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부분 조정
2. 2) 상속세와 증여세율 인상
3. 3) 등록세 과세 시가 표준치를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