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진흥기구 설치 현황(경제기획원산하)
외자진흥기구 설치 현황(경제기획원산하)
분야 대외경제협력 > 외자도입 정책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4951566 생산일자 1968.03.25
키워드 외자진흥기구 설치, 외자유치 원문보기

1. 설치목적

  • 외국인 투자가 늘고 있으며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수행에 소요되는 투자 자본 획득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려고 함
  • 1962년 대한상도 회의소 내에 유사한 목적의 투자안내소를 설치했었으나 예산과 민영기구가 갖는 불리한 여건으로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함
  • 이에 USOM의 권고와 맞물려 정부사업계획에 적응하여 외국투자가의 유치 및 안내, 국내 자본가와의 합자알선, 행정부처 간 관련 문제해결과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정부의 직영기구를 운영하고자 함

2. 결언

  • 필요한 인원조정 문제에 있어 총무처와 주무부 사이에 이견차이가 있었으나 해결될 전망
  • 예산의 문제도 USOM의 지원으로 국고부담이 크지 않을 것임
  •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운영을 잘 한다면 외국자본의 효율적 유치에 큰 성과 기대됨

3. 추가

  • 1966년 5월 1일부터 반드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완료하겠다는 경제기획원장관의 확답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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